[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다수 성범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감형 성공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들은 사건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성이 이별을 고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여성의 사진으로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실제로 여성의 가족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 난동을 부려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카메라 촬영 죄 및 주거 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낮추고자 하셨습니다.

•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하였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타인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했다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담긴 편지와 함께 피해 배상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어린 두 자녀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누구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카메라 촬영 및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 주거침입 등 각종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였었으나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은 면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