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지인들을 의뢰인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자신의 집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인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감행한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순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순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회피하거나 숨기지 않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자신의 범행 사실에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순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순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으며,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순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순천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의뢰인은 순천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감행하여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으시거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막막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순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