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미성년자성매매 | 처벌과 예방 방법은

미성년자성매매는 매우 엄격하게 법률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로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미성년자성매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미성년자성매매 정의는arrow_line
  • 2. 미성년자성매매 법적 책임은arrow_line
    • - 미성년자성매매 제재는
    • - 미성년자성매매 법률은
  • 3. 미성년자성매매 범위는arrow_line
  • 4. 미성년자성매매 예방 방법은arrow_line

1. 미성년자성매매 정의는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미성년자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미성년자성매매 법적 책임은

미성년자성매매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아래 이유 때문인데요,

-미성년자 보호 : 법률은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이용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의 신체 및 정서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적 동의의 결여 :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h3 img미성년자성매매 제재는

미성년자성매매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과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 미성년자성매매에 관여한 자는 법적으로 징역, 벌금형 등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제재 : 미성년자성매매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지기에 명예훼손 등 주변인의 질타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h3 img미성년자성매매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일반적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되지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미수로 끝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지만 미성년자🔗성매매범죄는 실제로 하지 않고 미수로 끝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성매매 범위는

미성년자성매매라고 하면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들이 미성년자성매매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도록 유인 및 권유한 A씨

-폭행이나 협박으로 미성년자에게 성을 사도록 한 B씨

-선불금이나 채무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위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C씨

-미성년자의 성을 산 D씨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E씨

-영업으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한 F씨

이렇게 알선만 한 사람도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성매매 예방 방법은

미성년자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쓸 수 있을텐데요.

1. 교육과 정보 제공

청소년에게 적절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위험과 법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성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하도록 교육합니다.

2. 사회적 인식

미성년자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부정하는 문화적 변화를 촉진하고, 미성년자 성매매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예방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3. 협력

정부, 비정부기구, 교육 기관, 사회 단체의 협력을 강화해 미성년자성매매 예방을 위한 다각적 접근을 촉진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제재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잘 확인하셨길 바라며, 만일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MORE

김낙형변호사님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판사 경력

T. 070-7510-2012

이광수변호사님

이광수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고검 부장검사,수원안산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3616

김진원변호사님

김진원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부산고검 검사 경력

T. 070-7510-1046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채원협변호사님

채원협

선임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장호철변호사님

장호철

선임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62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
지난 4년간 기준
145,571건의 상담건수

성범죄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