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 및 청소년,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아동 및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래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라고 하면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들이 미성년자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알선만 한 사람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줄어들 수 있기에 이를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해주시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미성년자성매매를 했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빠르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감형 요소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그 보호자와 합의를 해야 하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해 합의 대행에 나서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사건 초기 대응

□ 사건 경위 및 혐의 내용 정확히 기록

□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기록, CCTV 등) 확보

□ 진술 전 변호사 상담

2. 변호사 선임

□ 성범죄전문변호사 즉시 선임

□ 초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율 계획 수립
□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3. 증거 관리

□ 불리한 자료 제출 방지

□ 유리한 증거 확보

4. 합의 및 피해 회복

□ 피해자 측 합의 검토

□ 합의서 작성 및 법적 효력 확인

□ 피해 회복 노력 기록(사과문, 상담 등)

5. 수사 단계 대응

□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 검찰 송치 전 증거 정리

□ 기소 후 재판 대비(약식/공판 전략)

6. 방어 논리 및 감경 전략

□ 사실관계·고의성 여부 검토

□ 초범, 반성, 피해 회복 등 감경 사유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