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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

동영상유포죄는 통신기기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악용되어 나타나는 사이버 성범죄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는 만큼 자세히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CONTENTS
  • 1. 동영상유포죄란arrow_line
  • 2. 동영상유포죄, 성립요건은 arrow_line
  • 3. 동영상유포죄란 처벌수위는arrow_line
    • - 동영상유포죄, 형사처벌
    • - 동영상유포죄, 벌금형 이상 유죄 인정 시
    • - 동영상유포죄, 가중처벌은
  • 4. 동영상유포죄, 해결사례는 arrow_line
  • 5. 동영상유포죄, 대응방법은arrow_line
    • - 동영상유포죄, 가해자인 경우
    • - 동영상유포죄, 피해자인 경우
  • 6. 동영상유포죄 FAQarrow_line

1. 동영상유포죄란

동영상유포죄

동영상유포죄란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촬영물로 상대를 협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의 범위에 해당하는데요.

그중에서 동영상유포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애인 관계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올리는 불법동영상촬영 및 유포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수사를 동원하여 삭제된 기록이라도 복구해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심각해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동영상유포죄에 관해 미리 알아보고 유의해야 합니다.

2. 동영상유포죄, 성립요건은

동영상유포죄의 성립 요소로는 사람이 보았을 때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표현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 동영상유포죄가 성립합니다.

3. 동영상유포죄란 처벌수위는

동영상유포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h3 img동영상유포죄, 형사처벌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했을 경우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돈을 받고 넘긴 경우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구입 또는 소지한 경우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h3 img동영상유포죄, 벌금형 이상 유죄 인정 시

동영상유포죄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 시에는 성범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 부가 처분을 받게 되며, 사안이 위중할 시 공개 고지(성범죄자알림E, 우편, 카톡)를 할 수 있습니다.

h3 img동영상유포죄, 가중처벌은

동영상유포죄는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게되고 그 외에도 협박 죄 등과 합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영상유포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

동영상유포 협박했을 경우3년의 유기징역
동영상유포 협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했을 경우10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4. 동영상유포죄, 해결사례는

동영상유포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수 성범죄 혐의를 저지른 A 씨의 사례◀

A 씨는 연인의 신체를 촬영 및 유포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감형을 위해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동영상유포죄, 대응방법은

동영상유포죄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형량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h3 img동영상유포죄, 가해자인 경우

동영상유포죄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핸드폰이나 하드 등의 기기에 있는 삭제된 영상을 복구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항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동영상유포죄, 피해자인 경우

동영상유포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일단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최초 유포자 및 재유포자를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싶다면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직접 말하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가족재단 등 대신 삭제해 주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한다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영상 유포의 소재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6. 동영상유포죄 FAQ

동영상유포죄

Q. 동영상유포죄, 촬영 허락을 받았어도 처벌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영상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영상 유포를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영상을 유포하거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동영상유포죄, 보여주기만 했는데 죄가 성립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면 동영상유포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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