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성착취물 다운로드 후 판매했지만 집행유예 이끈 사례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성착취물 100여개를 다운로드해 판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징역형을 살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섰는데요, 의뢰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이용해 성착취물 파일 판매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한 구매자들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10,000원을 받고 전송한 것을 비롯해 약 10회에 걸쳐 10만원을 받고 140개의 성착취물을 판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가슴을 노출한 채 촬영된 파일들을 휴대폰에 저장해 소지한 것을 비롯해 총 15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소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성착취물이란 성적인 착취를 가해 제작한 매체물을 말하는데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채팅을 통한 강요 등의 성적인 착취를 가해 제작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채팅을 통한 강요 등의 방법으로 착취해 제작한 매체물을 배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는데요,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또 한 번 의뢰인 변호에 나섰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징역형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었지만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있었기에 엄벌을 피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성범죄 등의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