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가해자 처벌·보안처분 이끈 서초강제추행변호사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교수에게 과제 피드백을 받기 위해 찾아갔는데요.

교수는 의뢰인에게 “너와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는데, 너도 딸 같다”고 말하며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하는 등 성범죄를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찾아올 때마다 옆구리, 등, 어깨를 양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지거나 갑자기 끌어안으며 성범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수를 상대로 강제추행 형사고소 대리를 맡기고자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중 🔗강제추행죄에 관해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성범죄자에게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강제추행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보안처분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이것은 성범죄”이며, 강제추행이니 만지지 말라는 명백한 거절 의사를 몇 번이나 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추행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서초강제추행호사는 이 점을 들어 피고소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명백하며, 단순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딸이 있다고 말하며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려했지만, 사실 피고소인에게는 아들만 있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는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추행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까지 하며 의도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접근한 점을 강조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악질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보다 우월적인 위치에서 성추행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적극적인 거부나 반항을 어렵게 한 점을 짚어, 성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형사처벌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이후 피해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대응하여 성범죄 가해자에게 합당한 벌을 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그룹 성범죄팀은 고경력 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원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는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철저한 밀착 변호를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강제추행을 당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서초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