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 직장 내 성추행·폭행 피해자 조력한 사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성인 직장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 폭행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 의뢰인은 가해자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셨는데요.

의뢰인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형량 및 상습범 가중처벌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경합범에 대한 처벌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직장 내 강제추행, 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형법이 정한 강제추행죄의 객체는 동성 및 이성을 불문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법에 따라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늘어나는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대응그룹을 운영하여 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 및 피해보상 등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