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 | 군인 신분 강제추행 성범죄 연루된 의뢰인 조력

대륜의 춘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춘천 소재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고 숙소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취기가 올라 걷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춘천성범죄 소송 의뢰인은 비틀거리는 고소인이 넘어질까 어깨와 허리 등을 감싸며 부축했습니다.

다음날 고소인은 ‘어제 왜 허락도 없이 허리를 감쌌느냐. 이거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을 아느냐’고 의뢰인에게 말했고, 의뢰인은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 하지만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하겠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성범죄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대륜의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등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

법원은 대륜 춘천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춘천성범죄 소송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의뢰인이 성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 입증 여부가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사와 재판의 방식과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륜의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에 타당성과 신빙성을 더할 결정적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빈틈없는 변론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춘천성범죄 소송에 휘말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