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미성년자 성범죄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올린 SNS에는 ‘미성년자는 사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만났을 당시 ‘미성년자 아닌 거 맞죠?’라고 재차 묻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인 것을 숨겼기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동종 형사 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미래가 기대되는 명문대 출신의 인재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등의 과정을 인수해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