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친족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이끈 일산성추행변호사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으로 친딸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아내가 대신 받았기에,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은 현재까지 떨어져 사는 친딸과 연락하며 지냈기에, 친딸이 자신을 고소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자 딸에게 고소를 시킨 것 같다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하였고, 일산 사무소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Q.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어떤 것인가요?

A.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답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했을 때 성립됩니다.

여기서 ‘친족관계’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즉, 4촌 이내의 혈족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친족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의붓 자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답변

형법에 따라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나이가 어릴수록 형량은 더 높아지고, 공소시효도 더 확대됩니다.

고소인은 귀가하던 중, 의뢰인이 인적이 뜸한 어두운 장소에서 어깨를 잡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를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범행 시간에 유동인구도 많았으며 어두운 장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사건 당일 걸어서 이동한 시간과 거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성인 남녀의 평균 걸음 속도에 맞춰보았을 때,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할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난 이후까지도 떨어져 지내는 딸과 온라인 메신저로 선물을 주고받는 등 원만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딸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지만 고소를 당해 억울했던 의뢰인이 일산 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혐의이기에 법적 방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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