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는 풍기문란죄라고도 불리며,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은 공연성인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또,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는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한 행위는 보통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공연음란죄는 실제 주요 부위의 노출이 있거나 음란한 행위로 명확하게 인식될 만한 행위을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고의성을 부정하거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였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45조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실제로 신체 노출 행위가 있었다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실제 노출 부위, 노출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상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공연음란죄에 대해 경범죄로 취급해왔지만 현재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초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자체는 무겁지 않습니다만 성범죄의 한 종류로서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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