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금 산정부터 합의서 작성, 친고죄 여부까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고소가 취소되고 사건도 바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현재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지만, 강제추행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혐의 성립 여부는 접촉 경위, 추행의 정도, 고의성, 피해자 진술 등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합의금을 협의할 때는 금액만 정할 것이 아니라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 의사 표시, 제출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가능성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를 보여주는 양형자료에 가깝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았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검찰 처분이나 재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혐의 성립 여부는 합의 여부와 별도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접촉 경위, 추행의 정도, 고의성, 피해자 진술, CCTV·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합의금은 금액만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서에 피해 회복 내용,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 향후 분쟁 방지 문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제출 시점도 경찰 조사 전인지, 검찰송치 이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 장애 여부, 친족관계,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관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법정형이 더 무겁게 정해져 있어 합의금 협의 과정에서도 사건의 중대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합의금 협의 전 어떤 혐의로 수사·재판이 진행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혐의가 무거울수록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기보다 혐의명, 접촉 경위, 피해 정도를 함께 보고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금 협의에서는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 내용, 사건 이후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현재 절차 단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접촉 부위가 민감한 신체 부위인지, 행위가 한 차례에 그쳤는지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협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는 수사 진행 전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검찰송치 이후나 재판 단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와 양형자료 제출 시점이 함께 중요해집니다.

합의금만 정했다고 해서 합의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 피해 회복 내용, 처벌불원 의사, 향후 추가 분쟁 방지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합의금은 얼마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가 분명히 적혀야 합니다.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급 완료 사실을,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 일정과 미지급 시 처리 방식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이후 같은 사건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이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구가 빠져 있으면 나중에 추가 청구나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만히 합의했다”는 표현만 넣기보다 피해 회복 내용,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 추가 청구 포기 문구, 작성일자와 당사자 서명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서 기재 항목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혐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접촉 경위, 추행의 정도, 고의성, 피해자 진술, 객관적 자료가 여전히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함께 넣을 수도 있지만, 합의금 지급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 남기려면 별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합의 대상 사건, 작성일자, 피해자 서명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사건 단계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검찰송치 이후에는 불기소나 기소유예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 전 양형자료로 제출됩니다.

반복적인 연락, 합의금 제안 과정에서의 압박성 표현, 주변인을 통한 연락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의사와 별개로 2차 피해 주장이나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해자 의사 확인, 합의금 협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 문구와 제출 시점에 따라 검찰 처분이나 재판 양형에서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단계에 맞춘 조율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은 사건 단계에 따라 협의 방식과 제출 자료가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합의 의사 확인 과정이 수사 기록에 어떻게 남을지 살펴봐야 하고, 검찰송치 이후라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불기소·기소유예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 전까지 제출할 양형자료와 함께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 전 체크리스트

강제추행합의금은 금액만 정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였더라도 2차 피해 주장이나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고소장 내용, 피해자 진술, 사건 단계, 적용 혐의,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합의금 협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서 작성, 제출 시점까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력 사항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 협의,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 제출,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CCTV,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 문구와 제출 시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합의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합의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