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징역 | 강제추행징역 위기에서 기소유예

강제추행징역 위기에 놓여 있다며 본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형사처벌과 전과기록 등록, 나아가 징역형 선고 가능성까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징역을 막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고 했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과 잠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신의 아들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상대방의 동의 하에 연락처를 받았지만 이후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고 팔을 잡아 당기는 방식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예시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주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과문 및 반성문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반성문을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2. 재범 가능성 없음 및 사회적 유대 강조

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무하고 가족 부양 책임과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도왔습니다.

3. 성인지 개선 노력 적극 입증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했고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도 병행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개선 노력을 검찰에 소명해 선처의 여지를 넓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