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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강제추행

성추행무고죄 |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판결, 무고죄 맞고소 예정

성추행무고죄로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다던 의뢰인을 도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이어 성범죄변호사는 성추행무고죄 고소에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CONTENTS
  • 1. 성추행무고죄 | 사건 개요arrow_line
    • - 의뢰인 혐의
  • 2. 성추행무고죄 | 사건의 쟁점 arrow_line
    •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 3. 성추행무고죄 | 전문변호사 대응 결과arrow_line
    • - 무고죄란
    • - 전문변호사 필요성

1. 성추행무고죄 | 사건 개요

성추행무고죄로 성추행 혐의를 받으며 처벌 위기에 놓였다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과 몇 차례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피해자는 다음날 갑자기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합의금 요구를 거절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추행무고죄를 저질러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다며 사건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h3 img의뢰인 혐의

성추행무고죄 고소하려는 의뢰인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이번 사건 의뢰인 혐의는 강제추행죄 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2. 성추행무고죄 |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나 이 사건 목격자는 참고인 조사 시 두 사람 모두 술자리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대화를 나눴을 뿐 강제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주요 진술 내용이 수차례 번복됐고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합의금 액수 조정,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목표를 수립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h3 img성범죄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지적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됐고 사건 당일 정황 및 증인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을 근거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합의금 협박 정황 확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 피해자가 고소 전후 의뢰인에게 합의금 지금을 종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거조사센터는 피해자가 고소 전후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낸 내역을 증거로 수집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3. 증인의 객관적 진술 확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 발생 당일 동석했던 지인의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자리에 있던 지인의 진술서를 통해 현장 분위기와 양측의 동의하에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3. 성추행무고죄 | 전문변호사 대응 결과

성추행무고죄 | 전문변호사 대응 결과

성추행무고를 당해 성추행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사건에 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명예회복과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을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해 성추행무고죄 고소 대리를 맡겨 주셨고, 본 법인은 해당 여성의 무고 혐의 입증을 위한 진술 자료, 문자 내역, 고소장 사본 등 증거 자료를 확보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h3 img무고죄란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 고발하거나 진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 고발 또는 진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의 경우 허위 고소로 인한 피의자의 사회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 시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h3 img전문변호사 필요성

성추행 사건은 신고만으로도 피의자는 직장, 가족,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무죄 판결을 받아도 명예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에 성추행무고죄 고소에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무죄 판결 이후 무고죄 고소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위치한 본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 이상 분사무소에서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으셨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으로 성추행 무죄 판결과 성추행무고죄 고소를 통해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무고죄 |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판결, 무고죄 맞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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