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 성폭행고소 당했으나 불기소

성폭행고소 사건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으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과 혼란 속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래 친구와의 교제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적인 접촉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 부모의 신고로 성폭행고소 사건이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졸지에 성폭행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폭행고소 사건에서 문제되는 성폭행은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입니다.

성폭행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당시 정황 및 동의 여부 확인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와 피해자의 교제 사실, 평소 친밀한 관계, 스킨십 정황을 조사했고 사건 당일도 서로 자연스러운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

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 의뢰인 자녀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SNS 대화 내용을 복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오늘 너무 좋았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뒤 다시 집으로 초대하는 내용까지 확인돼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일부 진술 내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대조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인용

성폭행고소 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9도6546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변호와 증거 제출로 검찰은 의뢰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성폭행고소를 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고소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 지인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행고소 사건은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동 대응부터 전략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폭행전문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무죄 입증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억울하게 성폭행고소를 당하셨거나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신속한 사건 대응, 전문센터 협업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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