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상담 사례 | 억울한 강간혐의 벗겨내어 불송치

CONTENTS

1. 강간죄 | 사건 배경

강간죄 사건의 해결을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동료 공무원(피해자)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피해자는 이미 가정이 있는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합의금을 표방한 금전을 요구해 공갈을 시도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에서의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강간 혐의가 무고임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① 합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함
②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고소함
③ 심리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했음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약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면 모두 없던 일로 하겠다며 공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성관계는 쌍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강제성은 전혀 없었음
② 피해자가 금전적 요구를 위해 고소를 남용하고 있음
③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왔음

즉, 의뢰인은 자신은 결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동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사건 이후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잘 지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동료 공무원 간의 성적 문제와 금전 요구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여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공격, 증거자료 확보(디지털포렌식 및 🔗증거수집·조사), 피해자의 공갈 시도에 대한 형사 고소 대응까지 모두 검토하여 적극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강간죄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을 파악해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쟁점사항	내용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	▷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서로 호감을 보이며 술자리를 가졌음 ▷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적 강제 행위가 전혀 없었음 ▷ 사건 전후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카카오톡, 통화 등)을 종합할 때 강제성 인정되지 않았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 고소하였음 ▷ 고소 전 의뢰인과 수차례 연락하며 금전 합의를 요구하였음 ▷ 진술 내용 또한 장소, 시간, 상황 등에 대해 수시로 변경되었음 ▷ 진술의 일관성 결여 및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 의심됨
피해자의 금전 요구 및 공갈 정황	▷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가정에 알리겠다'며 약 2천만 원 상당 금전을 요구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강간 혐의로 고소함 ▷ 이는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의 태도와 다르며 금전적 이득을 위한 공갈 및 무고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됨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타인을 간음했을 때를 뜻합니다.

① 폭행·협박 수반

②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 없음

③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 or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

<대표적인 🔗강간죄처벌 수위>

판례	내용
2001도2823	확실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함
2010도9633	강간죄의 폭행·협박 판단은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 및 이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해당 사건에서 강제성이나 피해 사실을 확정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강간죄 사건을 조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력	내용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조력	의뢰인이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가능한 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으로 준비
피해자의 진술 분석 및 반박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철저히 밝힐 수 있는 자료(CCTV 분석 등) 확보
통화 녹취 및 대화내역 분석	피해자가 금전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협박하는 정황을 담은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 →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낮추고 의뢰인의 방어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
공갈혐의 법적 검토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이 실질적으로 공갈을 위한 것임 → 오히려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함
의심가는 피해자 진술 분석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 장소, 상황 등에서 상이하거나 변화하는 점을 분석 →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