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처벌 양형 기준, 합의 감경 받는 방법은?

만일 강간죄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일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강간죄처벌을 받게 된 경우 형사 처벌 외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과 더불어 감경 요소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처벌 위기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나서고 싶다면 합의금 액수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규정된 바가 없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강간죄 합의금의 경우 수 백, 수 천만 원 사이로 이뤄지고 있으며 많을 경우 1억 원에 합의가 이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 사안 및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합의금 지급을 마쳤다고 해서 강간죄처벌 수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합의서작성 시 반드시 아래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형사, 민사상의 합의가 이뤄졌고 향후 형사, 민사상 소송 제기 등 법적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

이 문구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차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직접 경찰, 검사, 판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실하게 밝혀져야만 강간죄처벌 합의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고려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형사공탁제도입니다.

공탁 제도는 공탁금을 법원에 지불하고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의 경우 합의에 이른 것보다는 감경 정도가 낮을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기에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1. 공탁 준비

적정 금액 산정

공탁서 작성: 범죄사실, 피해자 인적사항, 공탁 목적 기재

2. 법원 공탁실 접수

관할 지방법원 공탁계에 공탁서와 금액(현금·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

접수 후 공탁서 정본을 교부받음

3. 재판부 제출

공탁서 정본을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증명

4. 피해자 통지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