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란?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맺었을 경우 성립하며, 성기 간의 직접적인 결합이 없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생식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의 사실이 없었어도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유사강간죄 처벌 기준은 형법과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폭행·협박 부정

유사강간죄 사건에서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는 방어 전략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폭행 행위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하나, 이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유사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가 반항하기에 곤란함을 느꼈을 정도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와 사건 정황을 활용해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는 모습에서 웃거나 자연스럽게 행동한 장면이 확인된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 전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소통했거나, 강압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면 법원에서 폭행·협박의 실질적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공격

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이지만, 진술이 항상 일관되거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 시간·장소 불일치, 주변 증언과 차이를 분석하여 신빙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법정에서 범죄 성립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유리한 증거 확보

CCTV 영상, SNS·메신저 로그, 사진, 동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 초기부터 확보하여 강제성이나 고의성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사건 당일의 위치, 행위 내용, 주변 상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피해 회복·합의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종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양형 참작 요소로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치료 지원, 상담비 제공 등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감경 요소 적극 활용

양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감경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 자수,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해 회복 완료, 진정한 반성 태도, 형사 처벌 전력 없음(초범) 등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적극적으로 참작하는 사항입니다.

대륜 변호사가 유사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도록 조력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E씨는 직장 내 동료로부터 유사강간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씨와 동료는 평소 서로 호감을 갖고 있어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합의 하에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동료가 E씨를 돌연 고소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E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E씨 사건에서 사건 이후 피해자가 E씨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고 함께 술을 마신 점 등을 들어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소인이 승진 경쟁을 위해 E씨를 불순한 의도로 고소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담당변호사의 말을 들어 E씨에게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씨는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며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유사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청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공무원이나 군인 신분이라면 공무원중징계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혐의가 인정돼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도 따를 수 있기에 형사 처벌 뿐 아니라 파생 사건에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본 법인은 사안에 따라 민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TF를 꾸려 한 번의 선임으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이 생명인 성범죄 사건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법인을 찾아 빠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