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상담 |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당한 의뢰인 도와 불송치 이끌어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가 아닌 부위를 삽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이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때에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료로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낸 뒤 찾아 온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속 나쁜 노폐물을 빼내야 한다"며 누워있는 여성들의 성기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은 혐의에 대해 유사강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1심은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의 한 유형인 만큼 기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강제추행죄만 인정했고, 기습적인 유사성교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유사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반항이 실제로 억압됐다면 유사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기습적 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의 신빙성으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검찰 단계를 거쳐 재판으로 사건이 송치된다면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 단계로 바라보고 있으며, 가급적 경미한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목포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주장하며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 이후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면 이러한 문자 메시지 등을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포변호사는 고소인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며, 승진을 앞두고 경쟁하고 있던 사이입니다.

고소인은 ‘나 이번엔 진짜 승진해야 해.. 너도 내 사정 알잖아. 어떻게 안될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보낸 적 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고소인의 해당 고소는 승진 경쟁을 위한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