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성범죄변호사 조력 | 안양성범죄변호사, 카메라촬영죄 등 다수 혐의 의뢰인 ‘불송치’ 방어

CONTENTS

1. 안양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뢰인 사건의 경위는
2. 안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3.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4.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판단
- -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1. 안양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안양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고자 안양 분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위는

본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힘들어지자 나쁜 마음을 먹고 의뢰인 회사의 돈 1억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매우 화가 나 모든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금액을 배상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통하여 피해 금액을 면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의뢰인이었지만, 며칠 뒤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및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여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고 사건에 대응하고자 안양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강간죄(성폭행)에 연루되었다면

2. 안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1)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강간죄란?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3.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양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며 단계별 해결책을 마련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 외 달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는 점

■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는 점

■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