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상담 사례 | 안양법률상담 의뢰인, 강간 및 특수폭행 항소심으로 벌금형 감형 성공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륜 안양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증거로 피해자의 고소 자체가 무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달라졌고, 피해자가 사건 신고 이후 포털 사이트 및 상담센터에 문의한 내용이 ‘무고죄 처벌’에 관련한 내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안양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해당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륜 안양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 성교 및 특수폭행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성교는 합의하에 이뤄졌으며, 성교 이후 발생한 싸움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간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팔뚝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륜 안양변호사는 해당 숙소의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숙소 방에서 뛰쳐나가며 여기저기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