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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 | 대륜 인천사무소, 성매매광고 혐의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성공

인천성범죄변호사는 성매매 광고 웹사이트를 제작 및 운영한 의뢰인의 형사 재판을 조력했고, 범죄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CONTENTS
  • 1.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arrow_line
    • - 인천성범죄변호사가 들어본 자세한 정황
    • -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과정arrow_line
    • - 인천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수익금에 대하여
    • - 인천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가담에 대하여
  • 3.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arrow_line

1.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인천성범죄변호사는 성매매처벌법 중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은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신청을 받았고, 대륜 인천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h3 img인천성범죄변호사가 들어본 자세한 정황

인천성범죄변호사-집행유예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성매매범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구직에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동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이 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면 자신이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광고 신청을 받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인은 업주들에게 광고 기간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받았고 총 6억 5천여 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해당 이득금을 나눠갖는 것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으며 웹사이트를 운영했는데요.

이에 지인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했다며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h3 img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이 받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과정

인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h3 img인천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수익금에 대하여

의뢰인은 해당 웹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는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범죄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계좌 내역 등을 보면 서버 유지를 위한 이체 비용이 대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h3 img인천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가담에 대하여

의뢰인은 단순히 사이트 제작 및 운영만 했을 뿐, 성매매 업소 업주들과 그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업소와 제휴를 맺고, 업주인 것을 인증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한 지인과는 범행 수법이 다르며, 성매매 범죄에 가담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의 감형을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및 후기 사이트 회원수는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회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를 유도·광고하는 ‘성매매 후기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한 만큼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제작 및 운영하는 것은 엄격한 불법행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위 의뢰인과 같이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한 것에 불과하다면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입증함으로써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대응그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륜 🔗인천사무소에서 의뢰인을 기다리겠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 대륜 인천사무소, 성매매광고 혐의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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