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살펴보기

강간은 생식기의 결합이 존재해야 성립되는데, 이는 동성 간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동성성폭행을 저지르면 🔗강간죄가 아닌 형법에 따른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생식기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1. 수사 절차

가해자(피의자) 소환 조사 (혐의를 인정/부인 여부 확인)

변호사 동석 가능 (진술 조율 및 권리 보장)

증거 수집 (피해자 진술, CCTV, DNA, 카톡/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피의자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 가능)

구속 여부 판단 (도주 우려·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

이 단계에서 침착하게 조사에 임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

2. 재판 절차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이 ‘공소 제기’하면 재판 진행)

1심 형사재판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 형량 판단, 유사강간은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2년 이상이 기본)

항소·상고 가능 (1심 판결에 불복 시 상급 법원에 항소 가능)

3. 군사 사건(군형법 적용 시)

사건이 군대에서 발생하거나 가해자가 군인일 경우 군사 경찰 → 군검찰 → 군사법원 절차 진행

군형법에 따라 동성 성폭력 시 3년 이상 징역형, 군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음

앞서 살펴봤듯 동성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유사강간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동성성폭력 사건은 특히 군대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 군성폭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군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군성폭력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형의 상한선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군성폭력은 가해자 및 피해자가 군인이기에, 처벌 외에도 군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 종류에 따라서는 군인 직위 자체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군대성폭행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및 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성폭행 및 군성폭력에 연루되어 유사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 명령도 같이 받게 됩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1. 초기 단계 (수사 시작 전/경찰 소환 전)

□ 변호사 선임: 조사 전부터 동행 가능 여부 확인

□ 진술 전략 준비: 인정/부인 여부, 진술 방향 정리

□ 개인 휴대폰·노트북 점검: 압수수색 가능성 대비

□ 알리바이·증거 확보: 사건 시간대 위치 기록, CCTV, 목격자 등

□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2. 경찰·검찰 조사 대응

□ 모든 질문에 즉답 피하고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

□ 진술조서 꼼꼼히 검토 후 서명 (잘못된 내용 있으면 정정 요청)

□ 구속 여부 판단 시 방어자료 제출

3. 재판 준비

□ 반성문 작성 (진정성 있는 어조, 재범 방지 다짐 포함)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직접 연락 금지, 변호사 도움)

□ 합의서 법원 제출

□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강: 성교육·심리치료, 알코올·약물 상담 이수

□ 사회봉사 활동 증명서 확보

□ 탄원서 준비: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선처 호소문 작성 요청

4. 군사 사건일 경우 (군형법 적용)

□ 군사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요청

□ 군검찰 송치 후 군사법원 재판 대비

□ 군 징계 절차 병행 준비 (강등·보직해임·전역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