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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처벌 사례와 대응방법

화장실몰카처벌 수위를 사례로 알아보고 화장실몰카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화장실몰카처벌, 현황은 arrow_line
  • 2. 화장실몰카처벌, 성립기준은 arrow_line
  • 3. 화장실몰카처벌 수위는arrow_line
    • - 화장실몰카처벌, 보안처분은
  • 4. 화장실몰카처벌, 해결사례는 arrow_line
  • 5. 화장실몰카처벌, 대응방법은arrow_line
    • - 화장실몰카처벌의 가해자인 경우
    • - 화장실몰카처벌의 피해자인 경우
  • 6. 화장실몰카처벌, FAQarrow_line

1. 화장실몰카처벌, 현황은

화장실몰카처벌

화장실몰카처벌, 즉 화장실 불법촬영은 날이 갈수록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법원에서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휴대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몰카를 찍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공공화장실 정기 정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몰카 촬영자가 찍었다가 삭제한다면, 해당 몰카 증거를 모두 복원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몰카는 형사처벌에 이어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고지가 되는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까지 될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되겠죠?

화장실몰카처벌의 수위와 성립기준, 대응방법까지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화장실몰카처벌, 성립기준은

화장실몰카처벌 성립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카메라 등 유사 기계장치 이용: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2.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 다리, 엉덩이 등의 신체 자체나 부위

해당 처벌 조건을 성립하며, 카메라 버튼을 누른 후, 화장실 밑에 넣거나, 공공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 해당 몰카를 소지, 유포, 판매, 전시 등을 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화장실몰카는 촬영 혐의의 착수 기준인 ‘시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촬영물이 남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미수범으로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화장실몰카처벌 수위는

화장실몰카처벌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카메라 등 촬영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판매, 임대, 전시, 상영,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을 찍으려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미수범에 해당하며,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화장실몰카처벌의 경우, 터미널, 공원 등 공중화장실이 몰카 촬영의 장소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 화장실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몰카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일 시에는 유기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한 화장실몰카를 판매, 임대, 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을 유포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화장실몰카처벌, 보안처분은

화장실몰카처벌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몰카 보안처분으로는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며, 보통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등록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재범 우려가 있거나 성도착증 환자라면 화학적 거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화장실 불법좔영은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미리 숙지하고 유의하셔야 합니다.

4. 화장실몰카처벌, 해결사례는

화장실몰카처벌 혐의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처벌 감형사례

A 씨는 술집 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고소를 당하였고,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A 씨는 불법촬영 소송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화장실몰카처벌, 대응방법은

화장실몰카처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대해 인지하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법촬영 기기는 신체 노출이 있는 하체 부근에 주로 설치되므로 화장실 하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환풍구, 쓰레기통, 구멍 등이 있는 경우 의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탐지장비 대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3 img화장실몰카처벌의 가해자인 경우

화장실몰카처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화장실몰카 행위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h3 img화장실몰카처벌의 피해자인 경우

화장실몰카처벌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일단 불법촬영 기기를 발견하였다면 현장보존 후,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함부로 만지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을 당하였다면, 여성 긴급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국가에서 마련한 다양한 기관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6. 화장실몰카처벌, FAQ

화장실몰카처벌

Q. 화장실몰카, 소지만 하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몰카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Q.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동성 몰카를 찍어도 처벌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동성 간 불법촬영 역시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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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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