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불법 촬영 감행,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면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시내버스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호기심으로 몰래 촬영을 하기 시작하였던 의뢰인은 범행이 습관이 되었고 불법촬영을 계속하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으며, 사건 신고 접수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가적인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저지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초범이며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재범 우려를 낮춰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수차례 감행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고 이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 사건과 같이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