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란?
- 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립 요건은?
- -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
- - 다중 이용 장소
- - 침입 또는 퇴거불응
- 3.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수위는?
- -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까?
- 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감경 요소는?
- - 대륜만의 해결 사례는?
- 5.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대응방법은?
- - 대륜의 조력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중이용장소 :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발한실(찜질방),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
2017년 12월 12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다중 이용 장소가 아닌 공공장소에 침입한 경우에만 처벌됐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더 넓어진 범위로 처벌 받게 됐습니다.
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립 요건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성립되려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화장실 사용 모습을 지켜보거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들어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지, 일상적 관계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컨대, 낯선 이성의 개인 공간이나 특정 위치에 무단 침입했다면 성적 목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지인, 직장 동료, 가족과의 관계라면 성적 목적보다는 스토킹 등 다른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2. 행위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그 장소에 왜, 어떤 이유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다른 용무 때문인지, 피해자를 특정해 뒤쫓아 들어갔는지, 특정 시간대나 상황(예: 탈의실, 화장실 등)에 들어갔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행위의 수단과 방법
은밀히 몰래 들어갔는지, 대낮에 공개적으로 들어갔는지, 위력·위계 등을 동원했는지가 판단됩니다.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거나, CCTV에 잡히지 않도록 행동했다면 성적 목적의도를 추정할 여지가 커집니다.
4. 행위의 내용과 태양
단순히 들어가서 바로 나온 것인지, 피해자의 신체를 관찰하거나 촬영하려는 듯한 행동이 있었는지, 머무른 시간과 행동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소에 숨어 있었다면 성적 목적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여성, 불특정 다수인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예컨대, 여성 전용 사우나, 여학생 탈의실과 같은 공간은 사회통념상 성적 목적을 추정할 수 있는 장소로 평가됩니다.
반면 남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적 공간이라면 성적 목적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 판단
위 요소들을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 상황이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따집니다.
즉,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의 집합을 통해 성적 목적을 추론합니다.
법원은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일반인이라면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피고인이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CCTV, 장소 특성, 행동 양상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사회 일반인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이건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성적 목적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중 이용 장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려면 들어간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여야 하며, 성별에 상관없이 화장실, 목욕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발한실(찜질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다중이용장소로 범위가 넓혀진 이유는 술집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봤으나 이는 공중화장실 등이 아니기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의 제목이 공공장소에서 다중이용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여성이 남성 화장실에,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출입한 경우 처벌됩니다.
침입 또는 퇴거불응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려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장소에 침입해 들어갔거나, 관리자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침입 및 퇴거불응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침입은 신체 부위 중 일부만 들어가도 인정되며, 팔 한 쪽만이 들어갔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등 다중의 평온을 깨고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됩니다.
3.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수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성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 간음 등을 했다면 그에 따른 혐의가 적용돼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다른 성범죄 혐의와 함께 적용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실수로라도 침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의무 : 성범죄자가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2. 신상 공개 고지 명령 :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주소 등을 일정 기간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
3. 교육 이수 명령 :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지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
4.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
5. 전자발찌부착 명령 : 전자발찌를 착용해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
6.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 성적 충동 억제를 위해 약물 치료를 받도록 명령
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감경 요소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에 맞는 감경 요소를 들어 혐의를 방어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감경 요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이는 재판에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불원서, 합의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법원에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정신적 피해가 회복됐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등을 작성해 문서화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의자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피해자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며 진심 어린 반성을 표현하는 것은 감경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성문 제출이나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사건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상담 참여, 심리치료 이수,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반성의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복한 경우, 이는 법원 양형 시 감경을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금 반환, 치료비 지원, 사과서 전달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회복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영수증, 확인서, 합의서 등)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를 확보하여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감경 사유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대륜만의 해결 사례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아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A씨의 사례입니다.
남성 A씨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인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경미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대륜의 조력을 구해 실형 선고를 방어할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5.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대응방법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검찰 조사 및 법정 대응을 위해 전략적으로 준비할 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혐의 성립 요건 검토
범죄 구성요소 파악 :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고의성
침입 장소 정의 : ‘다중이용시설’ 범위 확인 필요(예: PC방, 목욕탕, 찜질방, 공연장 등)
행위 유형 분석 : 실제 촬영, 접근, 관찰 등 구체적 행동이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증거 분석 및 확보
CCTV, 출입기록 : 피의자가 실제로 해당 장소에 있었는지, 체류 시간, 이동 경로 등 확인
디지털 증거 : 휴대폰·카메라 기록, 위치 기록, SNS 활동 등
목격자 진술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방문자, 동석자 등 진술 확보
전략 포인트 : 증거 중 성적 목적을 입증할 직접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리한 증거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 후 최소화 대응
3. 심리적·행위적 정황 방어
성적 목적 부인 : 단순 호기심, 촬영 의도 없음, 길 찾기 등으로 해명 가능 여부 검토
범행 경위 : 체류 시간, 장소 이동,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 정상적 행위임을 입증
전과·성향 : 성범죄 전력 없고, 사회적 평판 양호 시 선처 가능성
전략 포인트 : 피해자 직접 피해가 없고, 범행 지속 시간이 짧을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 요청
4. 조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 단계 : 조사 시 질문에 대해 간결하고 사실 중심 답변 유지
검찰 송치 단계 : 사건 경위, 의도 부인, 피해자 없음 등 자료 제출
전략 포인트 :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일관성 유지, 증거·정황 기반 방어
5. 법정 방어 전략
혐의 부인 : 성적 목적 부인, 단순 방문·탐색 목적 강조
선처 근거 : 전과 없음, 반성, 재범 위험 낮음 강조, 향후 유사 상황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 제출
대륜의 조력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성립 여부 및 양형 요소를 판단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으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양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륜 성범죄대응그룹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 동행부터 시뮬레이션 수사 및 재판 대비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