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성범죄 사건 연루된 의뢰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불처분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광주에 위치한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위 수학 학원은 학원 내에서 휴대폰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기에, 의뢰인은 쉬는 시간이 되면 학원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로 가서 게임을 하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 역시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러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지자 공유기가 있는 여자 화장실 근처로 향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발견한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다급히 광주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불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기에 증거 없는 혐의 부인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출 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조사하고 성적 음란 행위를 취하기 위해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만 오해를 풀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앱을 실행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검사하였으나, 촬영물이나 촬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정도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떠한 모습을 촬영하였는지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의 경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상 공개, 보호 처분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대응그룹은 실제 성범죄 처벌을 위한 구형 및 판결을 내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광주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