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추천 | 광주변호사추천 사례, 성범죄 등 3건의 혐의에도 실형 방어 성공

대륜 광주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자세하게 파악했습니다.

광주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납득하지 못하고, 이전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동의없이 영상을 찍었고, 이후 이어지는 수십 회의 협박 문자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광주변호사추천을 받아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첫 조사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서는 촬영물 미소지에 대한 확약과 2차 가해의 방지, 접근 금지 및 통신 제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 담겨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1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스스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했으며,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광주에 거주 중인 피해자를 찾아갈 일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