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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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 카촬죄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받아낸 성범죄전문변호사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촬죄를 저질렀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건 내용arrow_line
  • 2.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처벌 수위arrow_line
  • 3.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변호arrow_line
    • -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
    • -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 촬영물의 수위
  • 4.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판결arrow_line

1.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건 내용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카촬죄를 저질렀다며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해 아이가 있는 가장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라이브클럽을 종종 가곤 했다는데요, 그 곳에서 의뢰인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내가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성과의 만남을 1년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여성은 계속해서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했다는데요, 의뢰인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고 그 날 술을 마시고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여성이 잠든 사이 여성의 몸을 보고 있다 문득 사진을 찍어 자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다투다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이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홧김에 찍어뒀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내고 이별하면 이 사진을 여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을 카촬죄 및 촬영물이용협박으로 고소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2.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처벌 수위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이용협박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 혐의들이 인정되면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될 위기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변호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h3 img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여성이 사건 발생 전까지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약 2년 동안 연인관계에 있었기에 서로의 나체를 촬영해도 추후에 동의만 받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뒤 여성이 잠에서 깨면 알려주려고 했으나 그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홧김에 사진을 보냈을 뿐 그 어디에도 사진을 유포한 적이 없습니다.

h3 img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 촬영물의 수위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의 수위가 낮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할 당시에는 불이 꺼져 있었기에 사진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여성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해 앞으로 유포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4.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판결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그를 방어해 집행유예 유지로 사건을 마무리해냈습니다.

카촬죄,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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