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조력 | 성폭력처벌법으로 송치된 미성년자 의뢰인, 대륜 조력받아 ‘감호위탁’으로 방어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장 건강이 좋지 않아 식사를 하고 얼마 안 돼서 화장실에 가야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친구들과 과식을 하게 되어 용변이 급했고 학원이 마치자마자 곧바로 근처 공중화장실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자신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덜컥 겁이 났고, 혹시나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옆칸 사람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들여다 봤고, 옆칸의 여학생과 눈이 마주쳐 그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착각한 것에 불과하고, 전혀 고의적이거나 성적 목적이 없었다며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만일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찍는 등 성적 목적을 갖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중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의 혐의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위 의뢰인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소년범죄에 해당하며, 소년법을 적용받습니다.

소년법의 적용 나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용변이 급해 미처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장 건강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일이 빈번했고, 이에 대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증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갖고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등을 찍고자 했다면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어야 하는데, 당시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학원에 두고 왔기에 사건 당시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행위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럴 학생이 아니다'라며 행위자가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위자는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학생이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사건 발생 초기에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으며 위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자가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더욱 불리한 진술을 하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대응그룹은 미성년자의 성범죄 혐의 방어를 위한 조력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