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준강간죄란?
- - 강간죄와 차이점이 있나요?
- 2. 준강간죄 성립 요건은?
- - 블랙아웃도 처벌 대상일까?
- - 대표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 3. 준강간죄 처벌 수위는?
- -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감형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4. 준강간죄 처벌 방어한 사례는?
- - 준강간죄 혐의 의뢰인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 - 준강간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 받은 사례
- 5. 준강간죄 혐의 받고 있다면?
- - 대륜의 조력
1. 준강간죄란?
준강간죄에서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통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 하는 사람을 간음했다면 성립하며 형법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간죄와 차이점이 있나요?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간음했는지에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했을 때 성립합니다.
2. 준강간죄 성립 요건은?
준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심신상실
준강간죄에서는 술이나 약물, 질병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항거불능
준강간죄에서는 피해자가 의식은 있으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무력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합의된 성관계라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된 성관계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블랙아웃도 처벌 대상일까?
준강간죄 혐의를 받았을 때,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아웃
보통 블랙아웃의 경우, 인지기능이나 의식이 정상이며, 단순히 기억만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준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하지만 위처럼 단순 블랙아웃이 아닌 패싱아웃이라면 인사불성으로 심신상실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패싱아웃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잘 파악해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준강간죄가 성립된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교회 목사가 종교적인 맹신으로 자신을 신봉하는 신도를 간음한 경우
3. 술에 만취하여 자는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3. 준강간죄 처벌 수위는?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에 더해 아동,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준강간죄를 저질렀다면 가중 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준강간죄는 혐의가 성립됐을 때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쉽지 않기에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준강간죄처벌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성범죄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2. 신상 공개 고지
3. 전자발찌 부착
4.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 성교육 수강 명령
6.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양형위원회는 준강간죄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보고 아래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 성인 대상 준강간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 청소년 대상 준강간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감형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 뿐 아니라 감경요소에 대해서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감경요소를 어필하여 감형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감경 요소 | 감형 받을 방법 |
|---|---|
| 범죄 사실을 자수한 경우 |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해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을 강조합니다.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표시’가 명시되도록 합니다. 작성된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
| 타인의 강압·위협에 의해 가담한 경우 |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며, 본인이 주도적이지 않았고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 상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가능한 경우 문자, 카톡, 증언 등 강압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합니다. |
| 진지한 반성 태도 |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해 제출하고, 교화의지를 보여주는 교육 수강·봉사활동 계획 등을 함께 제시합니다. 법정에서는 변명보다 반성과 책임 수용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 초본,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으로 초범임을 입증합니다. 또, 평소 성실히 생활해왔음을 보여주는 자료(재직증명서, 추천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
| 공탁 등 피해 회복 |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거나 공탁을 통해 금전적 피해 회복을 마친 사실을 증빙합니다. 공탁서 사본이나 배상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질적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4. 준강간죄 처벌 방어한 사례는?
준강간죄를 저질렀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방어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 혐의 의뢰인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합의된 성관계였는데 억울하다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A씨 사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사태가 아니었음을 평소 피해자 주량을 알고 있는 주변인의 진술, 사건 당시 CCTV를 수집해 입증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어 A씨와 성관계 한 것을 들킬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 B씨는 친구와 여행을 가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참석해 그곳에서 만난 여성과 마음이 맞아 둘이 술을 더 마시게 됐습니다.
B씨는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여성과 모텔로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후 몇 달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B씨의 사건 발생 당시 게스트하우스, 술집 CCTV와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을 수집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B씨와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사건 당시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준강간죄 혐의 받고 있다면?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 전략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 다툼
준강간죄의 성립 핵심은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신체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대화·이동·의사 표현이 가능했다면 심신상실·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와의 문자·SNS 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보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동의 여부 입증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숙소에 동행했다거나, 사전에 호감·교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됩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주변인 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검토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것도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장소·상황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 조서와 증거 기록을 검토해 모순점을 지적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구분 강조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블랙아웃일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준강간죄의 심신상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술자리 정황, 제3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이 큰 요소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6. 초범·반성 태도 어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진지한 반성문 제출,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은 재범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므로 양형에 유리합니다.
반성문, 가족, 직장 상사·지인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해 사회적 신뢰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7. 수사기관 진술 태도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만 진술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되, 불리한 부분은 변명보다는 성실한 태도와 반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모순된 진술을 하면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륜의 조력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같이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성범죄 보안처분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제기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될 수 있기에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륜을 선임해주시면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는 물론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CCTV 화면 및 사건 이후 피해자와 나눈 일상 대화 등의 증거를 수집해 혐의없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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