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성범죄전문변호사 | 만취한 직원 강간했다며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 입증해 불송치 결정

강릉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고소 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하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직원은 평소 의뢰인과 아주 가깝게 지내며 자주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여행을 다니면서도 늘 같은 숙소를 이용했지만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다는데요,

사건 당일은 함께 목욕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직원이 먼저 제안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매우 분노하며 직원이 무고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릉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과 직원은 기존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로서 직원은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종종 일이 끝난 뒤 의뢰인과 술을 먹고 다음 날까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의뢰인과 직원은 일이 끝난 뒤 여행을 떠나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과 직원은 호텔에 짐을 두고 다시 나가 여행 일정을 소화한 뒤 밖에서 술을 마시고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직원은 새벽경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의뢰인의 제안으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직원을 집까지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과 직원은 ▲성관계가 이뤄진 날 이전에도 술을 먹고 밤을 같이 보낸 점, 의뢰인과 직원은 ▲사건 당일에도 호텔에 짐을 두고 다시 돌아와 함께 있다가 새벽경 성관계가 이뤄진 점, ▲성관계 이후인 다음 날 의뢰인이 직원을 태워다 둔 점을 고려하면 직원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릉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을 고소한 직원의 남자친구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는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전화를 해 자신이 직원의 남자친구라며 강간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직원은 성명불상자와의 관계 때문에 의뢰인을 무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