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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 성립요건, 블랙아웃, 사례

준강간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성범죄로,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준강간죄 성립요건부터 처벌 수위, 대응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준강간죄 의미는arrow_line
    • - 준강간죄, 강간죄 차이점
  • 2. 준강간죄 성립요건 arrow_line
    • - 준강간죄 블랙아웃도 처벌 될까?
  • 3. 준강간죄 처벌 수위 arrow_line
  • 4. 준강간죄 해결 사례arrow_line
  • 5. 준강간죄 양형 사유 arrow_line
  • 6. 준강간죄 대응방법arrow_line

1. 준강간죄 의미는

준강간죄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죄 처벌 수위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h3 img준강간죄, 강간죄 차이점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변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하는 강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피해자가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 피해를 본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준강간죄는 이미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는 행위로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준강간죄 성립요건

준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심신상실: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항거불능: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관계 시 합의를 하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를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 준강간죄 성립 예시

1. 의사가 치료를 가장하여 환자를 간음한 경우

2. 교회 목사가 종교적인 맹신으로 자신을 신봉하는 신도를 간음한 경우

3. 술에 만취하여 자는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h3 img준강간죄 블랙아웃도 처벌 될까?

준강간죄 혐의를 받았을 때,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아웃이란 과음으로 인한 기억 상실 현상을 의미합니다.

단순 블랙아웃인 경우, 인지기능이나 의식이 정상이며, 단순히 기억만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준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심신상실로 인한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패싱아웃과 블랙아웃 상태 역시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패싱아웃이란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로 인한 의식상실 상태입니다.

즉, 알코올의 최면 진정 작용으로 인한 수면입니다.

3. 준강간죄 처벌 수위

준강간죄는 강간죄의 예에 의해 처벌받으므로,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합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2. 신상 공개 고지

3. 전자발찌 부착

4.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 성교육 수강 명령

6.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4. 준강간죄 해결 사례

준강간죄를 저질렀지만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준강간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강간 불송치를 받은 A 씨

A 씨는 피해자와 같은 동아리를 하면서 친분을 쌓아나갔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동아리 회식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피해자는 말을 바꾸어 A 씨를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준강간 집행유예 받은 B 씨

B 씨는 술에 취한 회사 여직원을 간음하여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항소심을 진행하여 처벌 감형받고자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피해 여직원과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5. 준강간죄 양형 사유

준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감형 사유를 확인하고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6. 준강간죄 대응방법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성범죄 보안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기에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륜에서는 성범죄 수사, 재판부 재직 경험과 법원, 검찰, 경찰 경력을 지닌 성범죄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그룹과 협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만약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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