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범죄 처벌 수위, 가중처벌, 양형 요소

장애인성범죄는 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란 신체기능의 장애를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 유형에는 지체장애, 시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성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성범죄 유형별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성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두고 양형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장애인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가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소개 받은 여성과 종종 술을 마셔왔다는데요,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충동적으로 준강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또 한 차례 술을 마셨다는데요, 이 때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춰 추행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으며 의뢰인은 장애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는데요, 혐의를 받기 전까지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장애인성범죄 혐의를 벗기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였으나 본 법인의 조력으로 그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경우 그 즉시 대응해 혐의 부인에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성범죄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규정돼 있는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예방교육 수강 등의 보안 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사실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의뢰인에 맞는 감경요소를 찾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장애인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형사전문변호사 등과 협업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성범죄로 처벌 위기라면 반드시 본 법인을 찾아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