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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강간죄 성립 요건은?
- - 강간죄 종류는
- - 강간죄 공소시효는
- 2. 강간죄 처벌 기준은?
- 3. 강간죄 피해 당했을 때 고소 절차는?
- - 민사 고소 절차가 궁금하다면?
- - 강간 피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 4. 강간죄 관련 사회 이슈는?
1. 강간죄 성립 요건은?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가지는 성관계를 말하는데요, 강간죄는 쉽게 말하면 강요된 성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고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강간죄 종류는
강간죄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간미수죄, 강간치상죄, 강간치사죄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및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 강간치상죄는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간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치사죄는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말합니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강간죄, 유사강간, 준강간죄, 강간미수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강간치상죄는 15년, 강간치사죄는 25년으로 더 긴 공소시효를 갖고 있으며,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죄 일체는 공소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또,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그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만일 DNA 등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공소시효란?
2. 강간죄 처벌 기준은?
강간죄를 저지를 경우 아래와 같은 형량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유사강간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간상해죄(상해했을 때), 강간치상죄(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강간살인죄(살해했을 때)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강간치사죄(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강간죄 가해자는 이러한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이란?
성범죄 보안 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의무, 신상공개 고지명령, 성교육 이수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 장치 부착 명령, 화학적 약물 치료 명령,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3. 강간죄 피해 당했을 때 고소 절차는?
강간죄 피해자라면 초기에 대응해야 가해자가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확실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청 신고 전화 112 또는 검찰청 신고 전화 1301에 신고를 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신고 후 보복이 두려울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신고 절차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에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이 가능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고소 절차가 궁금하다면?
강간죄 피해자라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는데요, 가해자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되고, 아래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하기에 기한이 지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재판부에 선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배상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피해 사실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간 피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강간죄 고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강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다음 자료들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DNA
▶CCTV
▶진단서
이 외에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면 증거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4. 강간죄 관련 사회 이슈는?
2025년 2월 27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은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중심으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라 강간죄는 피해자의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됐는데요,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도 강간죄로 성립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강간 및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변경하고 형법 제297조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과 성관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문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까지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얼마나 반항했느냐로 중점을 두고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왔는데요, 해당 개정안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