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구성 요건, 처벌 기준 및 대응 방법은?

특수강간이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 성립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 행위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 강제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성관계에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한 행위는 모두 강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얻게 됐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그 밖의 조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행위(=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특수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이처럼 특수강간 혐의는 벌금형 및 형의 상한선이 없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기에 혐의를 받게 됐다면 그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최대한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해당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형인자를 두고 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혐의 중 2인이 합동했는지에 대해 실제로 강간 현장이 있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지켜봤거나, 망을 보고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돼 처벌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범죄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 양형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 혐의를 인정할지, 부정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제로 혐의가 없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입증 자료를 마련해야 하고, 혐의가 있다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양형위원회는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를 감경요소로 보고 있기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수강간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대응그룹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둘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핵심 주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셋째,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법리 검토를 통해 혐의 입증의 허점을 찾아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진술과 CCTV, 현장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맞춤형 전략과 단계별 조력을 통해 의뢰인들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