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성폭행, 성추행 뿐 아니라 성희롱 및 몰래카메라 등 아래와 같은 다양한 행위들이 성범죄고소를 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포함됩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는데요,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를 할 때는 성범죄 피해 사실만으로도 고통스럽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고소를 진행하시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를 하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아래 성범죄들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제1,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하는데요, 🔗배상명령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신청서와 피고인의 수만큼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 및 주소, 배상 대상 및 내용, 배상 청구 금액,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및 날인

배상명령을 통해 성범죄고소가 필요했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명령이 확정됐다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배상명령이 기각되거나, 피해 행위가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성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