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장애인성폭력이란?
- - 장애인 피해자의 기준
- 2. 장애인성폭력 성립기준은?
- - 성폭력은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요?
- - 장애인 성폭력 예시가 궁금해요!
- 3. 장애인성폭력 처벌 수위는?
- -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지나요?
- 4. 장애인성폭력 양형 기준은?
-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응 전략은?
- - 피해자 보호자 대응 전략
1. 장애인성폭력이란?
장애인성폭력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말합니다.
장애인성폭력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 능력, 대처 능력 등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장애인성폭력 기준부터 처벌 수위, 장애인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피해자의 기준
1. 법적 장애인 기준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장애인의 법적 기준은 주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합니다.
신체적 장애 : 시각, 청각, 지체, 장루·요루, 신장 등 신체 기능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지적·발달 장애 : 지적 능력이나 발달 과정에서 제한이 있어 의사결정, 판단, 자기보호 능력에 제약이 있는 경우
정신장애 : 정신질환으로 인해 현실 판단력·자기보호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기타 장애 : 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법령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성폭력 피해자 인정 기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일반 성폭력 사건과 달리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고려합니다.
피해 인지 능력 : 성폭력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로 인정 가능
자기보호 능력 제한 : 저항이나 거부가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
의사 표현의 제한 :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
3. 판례 및 실무 포인트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장애의 정도와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지적·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 일상적 상황에서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피해 인정에 반영됩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 당시 정신 상태, 의사 결정 능력, 상황 인식 능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장애인성폭력 성립기준은?
장애인성폭력이 성립되려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이뤄져야 합니다.
성폭력이란?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성적인 언동을 하는 것으로 강제추행, 강간은 물론 음담패설을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장애인성폭력 범죄가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인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장애가 있음을 인식한 경우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그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요?
장애인 성폭력 예시가 궁금해요!
장애인성폭력과 관련해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 진술조차 하지 못하며 일상적인 대화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성관계 ▶유죄 판결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나 업무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성관계 ▶무죄 판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피해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폭행, 협박 없어도 강간죄 성립 O
장애인이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합의 하에 성관계 했다면 강간죄 성립 X
3. 장애인성폭력 처벌 수위는?
장애인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간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같이 징역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지나요?
장애인성폭력은 성범죄 중 하나로 형사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신상 공개 명령 고지
2. 신상정보 등록
3. 전자발찌 착용
4. 성범죄 예방 교육 강제 수강
5. 장애인 보호 및 장애인 교육 기관 취업 제한
6. 화학적 거세 등 약물 치료
4. 장애인성폭력 양형 기준은?
장애인성폭력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아래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 의제 추행 | 10개월 이하의 징역 |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 의제 간음 또는 강제추행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 유사강간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 강간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8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응 전략은?
| 단계 | 내용 |
|---|---|
| 신고 | 경찰, 검찰, 성폭력상담센터 등 신고 가능, 초기 단계부터 기록 확보 |
| 증언 준비 | 보호자와 함께 증언 연습, 증거자료 확보 (문자, 사진, CCTV 등) |
| 법정 증언 | 재판 시 보호조치 활용 가능 (영상진술, 가림막 등) |
| 사후 보호 | 신상정보 보호, 전자발찌, 성범죄예방교육 등 조치 확인 |
피해자 보호자 대응 전략
| 단계 |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 |
|---|---|
| 1. 진술 보조 및 기록 정리 | - 피해자가 말할 수 있을 때, 날짜·시간·장소·가해자 행동·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 - 단편적 진술을 연결하고 맥락 보완- 반복 진술 방지 위해 사전 기록 정리 후 수사기관 제출 |
| 2. 증거 수집 | - 디지털 증거: 문자, 카톡, SNS, 통화 기록, 위치 기록 캡처 및 원본 보관 - 현장 증거: CCTV, 목격자 진술 확보 (CCTV 보존 기간 고려) - 의료 기록: 진단서, 치료기록, 국과수 감정 자료 - 피해자 상태 증거화: 정신적 충격·불안·공포 관련 상담·정신과 기록 확보 |
| 3. 수사기관 대응 | - 진술 보조인 신청: 장애인 보호자 요청 가능 - 2차 피해 방지: 조사실 환경(가림막, 별도 대기실 등) 조정 요청 |
| 4. 법적 대응 및 탄원 | - 엄벌 탄원서 작성: 보호자·가족·지인 공동 작성 가능 - 법원 자료 준비: 피해자 생활 파탄 및 보호자·가족 고통 객관적으로 기술 - 피해자 영상 증언 신청: 직접 대면 진술 부담 완화 |
| 5. 심리·생활 지원 | - 피해자 보호 신청: 경찰청 피해자 보호제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활용: 국가인권위원회, 발달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 지속적 기록 관리: 수사·재판 과정 기록 체계적 파일화 |
보호자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 확보와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