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장애인성범죄 | 장애 유형
- - 성범죄 유형은?
- - 성립 요건은?
- 2. 장애인성범죄 | 처벌 수위
- - 강간죄 처벌 수위는?
- -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 - 성희롱죄 처벌 수위는?
- 3. 장애인성범죄 | 양형요소
- - 감경요소는?
- - 가중요소는?
- 4. 장애인성범죄 | 사례
- -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항목
- 5. 장애인성범죄 | 형사 처벌 대응 방법
- - 손해배상소송 대응 방법은?
1. 장애인성범죄 | 장애 유형
장애인성범죄는 장애인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신체적 장애란?
신체기능의 장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 유형에는 지체장애, 시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유형은?
장애인성범죄를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유형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돼 여타 범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은 인지, 항거,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립 요건은?
장애인성범죄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등의 상태일 것
2. 신체적 기능 등의 문제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
만일 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이긴 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장애인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장애인성범죄 | 처벌 수위
장애인성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성범죄 유형별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죄 처벌 수위는?
장애인성범죄로 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장애인을 상대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장애인성범죄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희롱죄 처벌 수위는?
장애인성범죄로 성희롱을 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장애인성범죄 | 양형요소
장애인성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두고 양형하고 있습니다.
감경요소는?
장애인성범죄에 대한 감경요소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 범행 참여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외부 압력이나 강압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음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 노력(상담, 교육, 봉사 등)을 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이전 범죄 기록이 없음을 근거로,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합니다.
가중요소는?
장애인성범죄에 대한 가중요소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 계획이 우발적·충동적 요소로 인해 일부 상황에서만 이루어진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계획성 판단을 완화합니다.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한 경우 : 범행 동기와 상황적 배경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개인적 심리 상태나 압력 등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형량 감경 근거로 활용합니다.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해 범행한 경우 : 전문의 진단서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하여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존재했음을 입증하고, 책임 능력 감경 근거로 활용합니다.
4. 장애인성범죄 | 사례
본 법인은 장애인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소개 받은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충동적으로 준강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또 한 차례 술을 마셨는데, 이 때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춰 추행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으며 의뢰인은 장애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혐의를 받기 전까지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장애인성범죄 혐의 대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였으나 본 법인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항목
1. 초기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 진술, 피해자 상태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
혐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 위험 요소를 평가하여 대응 전략 수립
2. 혐의 사실 확인 및 방어 논리 개발
장애인 여부 인식 여부, 범행 동기, 충동성 등 핵심 사실 검토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하여 법정에서 주장할 방어 논리 마련
3. 피해자 합의 지원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 진행 조력
합의 조건, 공탁, 사과문 작성 등 법적 효력 확보
4. 법정 진술 및 변론 지원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 진술 준비와 조언
방어 논리 기반으로 재판부 설득 전략 수립
5.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제출
범행 당시 상황, 전과 없음, 반성 태도 등 감경 요소 자료 준비
재판부 판단에 유리한 증거·서류 제출
6. 형량 감경 및 혐의 조정 협상
장애인성범죄 혐의에서 일반 성범죄로 조정될 수 있는 근거 마련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협상
7. 심리적·법적 조력 제공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대응 전략 안내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 조언 제공
5. 장애인성범죄 | 형사 처벌 대응 방법
장애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경우 그 즉시 대응해 혐의 부인에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성범죄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규정돼 있는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예방교육 수강 등의 보안 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혐의가 사실이라면 |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
| •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 피해자와 합의 진행 및 합의서 확보 • 심신 상태, 범행 충동성, 전과 없음 등 감경 요소 자료 제출 • 재발 방지 계획, 상담·교육·사회봉사 등 조치 마련 • 변호사와 함께 형량 감경 논리 마련 및 재판부 설득 | • 범행 부인 근거 명확히 제시 (증거·목격자·메시지 등) • 장애인 여부 인식 여부, 범행 동기 등 사실관계 입증 • 허위 혐의 가능성 및 오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증거 삭제나 위조 등 법적 문제 없이 객관적 자료 제출 •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 수립 및 재판 대비 |
장애인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대응 방법은?
이에 더해 장애인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손해배상소송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본 법인은 한 번의 선임으로 사안에 필요한 모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가 많으므로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