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로펌 고소대리 징역사례] 서초로펌 형사고소로 가해자 징역 10년 선고

서초로펌 대륜이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사건피해자는 의뢰인의 자녀였습니다.

딸은 친한 친구의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습니다.

친구의 집에 놀러갈 때마다 범죄를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성추행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량을 낮추려고 시도하자 이에 의뢰인도 엄벌탄원을 호소하기 위해 서초로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초로펌에서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성범죄 조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죄), 제297조의2(유사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해·치사)의 예에 의한다.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죄), 제297조의2(유사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해·치사)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초로펌 법무법인 대륜이 구성한 성범죄전담팀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대가 어떤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할지 파악한 후 그에 대한 반박 주장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초로펌 대륜의 주장 √

어른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친밀함을 악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으로 봄.

서초로펌 대륜의 주장 √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나체사진등을 요구함.

서초로펌 대륜의 주장 √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쁨.

서초로펌 대륜의 주장 √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자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서초로펌 대륜의 주장 √

피해자는 현재도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

서초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로 도움을 받은 사연입니다.

서초로펌 법무법인 대륜은 3인~20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의뢰인이 원하는 요구안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해자가 법에서 정한 최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 및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여러 번 검토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합의절차가 생략되었지만 범죄 피해자의 조력의 경우 합의대행, 빠른 진행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성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시어 상황과 요구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