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성립기준과 처벌수위, 공소시효

친족성폭행 혐의가 성립되려면 성폭행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성폭행이란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모든 폭력 행위로 아래 범죄들이 해당됩니다.

▶강간 성립 기준

친족성폭행에서 친족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외에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의붓딸의 친모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의붓딸과 2촌 이내의 인척이 되기에 친족성폭행이 성립됩니다.

뿐만 아니라 친족성폭행은 성별, 상하관계와 관계 없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성폭행했다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남성 조카가 고모를, 이모가 남성 조카를 성폭행 한 경우 친족성폭행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처럼 친족성폭행 범죄는 높은 처벌 수위가 규정돼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4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친족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985년 초등학생 딸 B양을 성폭행하고 40년간 약 270여 차례 성폭행을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출산한 손녀이자 딸인 C양까지 간음했습니다.

C양은 피해 당시 10살도 되기 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는 피해를 당하며 4번의 임신과 중절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B씨는 C양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에서야 A씨를 신고할 수 있었고,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양심을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양형위원회 권고형인 10년 이상 21년 4개월 이하의 징역보다도 높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9세 미만일 때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성인이 된 후라도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하며 이 때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성폭행 피해 입증 자료

피해자의 경우 형사 고소 외 민사 고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법인은 민사 고소장 대리 작성을 비롯해 증거 수집,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가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친족성폭행 피해를 입어 고소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인근의 대륜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처를 씻겨 드릴 수는 없지만, 의뢰인의 피해를 금전 및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나마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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