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판례 분석, 초범 사례 살펴보기

공연음란죄처벌은 ① 공공연한 장소에서 ②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성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공연음란죄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순하게 옷을 탈의하고 알몸으로 서 있기만 해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고, 재판부에서 사건에 따라 사건 당시 객관적인 상황, 행위자의 고의성, 행위의 정도, 행위를 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 초범 사례

공연음란죄처벌과 관련한 사항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한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타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 역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아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구류란?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성범죄처럼 별도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전자 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즉시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란?

▶공연음란죄처벌 판례 분석

▷대법원 선고 2005도1264 판결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선고 2003도6514 판결
신체의 노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및 정도, 노출 동기 및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춰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발생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혐의 내용 및 사건 경위 파악

✅혐의가 제기된 구체적인 행위와 장소, 시간, 상황 확인

✅혐의가 제기된 경위 및 관련 증거(목격자 진술, 영상 등) 수집

✅경찰 조사나 검찰 출석 일정 등 파악

2. 초기 대응 준비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법적 쟁점 검토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요청

3. 증거 수집 및 정리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 확보, 정리(영상,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4. 법리적 방어 전략 수립

✅행위의 공연성 또는 음란성 부재 주장 근거 준비

✅고의성 부재, 오해 또는 의도하지 않은 노출 입증 방안 마련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및 확보 가능성 확인

5.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작성 및 제출 준비

✅가족, 지인, 직장 등의 탄원서 확보

✅사회봉사 활동 내역,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 기부 내역 등 자료 수집

6. 정식 재판 및 항소 준비

✅증인 신문, 증거 제출 등 법정 대응 절차 숙지

✅판결 후 항소 가능성 및 전략에 대해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