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은?

CONTENTS

1. 풍기문란죄란?
- - 풍기문란죄와 공연음란죄 차이는?
2. 풍기문란죄 구성 요건은?
- -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 예시는?
- - 과다노출죄와의 차이점은?
3. 풍기문란죄 처벌 기준은?
- - 처벌에 관해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4. 풍기문란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궁금하다면?
5. 풍기문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 풍기문란죄 혐의 대응 전략

1. 풍기문란죄란?

풍기문란죄에서 풍기문란이란 풍속이나 기강이 실이 엉킨 것처럼 엉망인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풍기문란죄는 풍속이나 규범 등을 어기고 어지럽혀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통 공공장소에서 나체나 성기 등을 드러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를 앞에 두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2024년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5년 간 공연음란죄 발생 건수는 연 평균 2,600건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립 요건 및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장소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풍기문란죄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풍기문란죄와 공연음란죄 차이는?

풍기문란죄의 정확한 법적 용어는 🔗공연음란죄 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돼있는 범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음란 행위는 성욕을 흥분하게 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재판부에서는 이 음란한 행위에 대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2. 풍기문란죄 구성 요건은?

풍기문란죄가 성립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풍기문란죄 구성 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①공연성

공연성은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질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풍기문란죄에서 공연성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공간이라도 누군가가 자각할 수 있는 상태라면 성립됩니다.

대법원 선고 90도1167 판결은 공연성에 대해 피고인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음란성

음란성은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풍기문란죄에서 음란성은 타인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됩니다.

③고의성

타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고의가 인정된다면 풍기문란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 선고 2000도4372 판결은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다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풍기문란죄가 성립하려면 음란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를 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 예시는?

그렇다면 풍기문란죄는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의 행위를 타인에게 보였을 때만 성립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위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줬다면 모두 성립됩니다.

아직 판단 기준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풍기문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올라 분무기로 물을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음부 및 유방 등을 노출한 상태로 무대를 도는 행위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해 공중 앞에서 알몸이 돼 성기를 노출한 행위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며 돌아다니는 행위

새벽에 한 여성을 따라다니며 자위 행위를 하는 행위

알몸으로 박스를 뒤집어 쓴 채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져보라고 권하는 행위

과다노출죄와의 차이점은?

풍기문란죄와 비슷한 범죄로 헷갈리실 만한 죄가 있습니다. 바로 과다노출죄입니다.

과다노출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 등의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 아닌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체의 노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지 않고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과다노출죄,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수준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3.12 2003도6514)

경범죄처벌법은 성기, 엉덩이 등의 신체 주요 부위를 과도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과다노출죄로 보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구류 :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 유치되는 형벌을 말합니다.

다만 실형보다는 가볍게 취급되며, 구류가 선고되더라도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② 과료 : 과료는 재산형 중 가장 가벼운 형벌로, 2,000원 이상 50,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입니다.

역시 과료형이 선고되더라도 통상적인 전과기록으로 남아 취업이나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풍기문란죄 처벌 기준은?

처벌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여타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풍기문란죄는 명백한 성범죄이기에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풍기문란죄는 성범죄특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보안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으로 성교육 수강 및 전자발찌 등의 추적장치를 부착하거나 몇 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에 관해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풍기문란죄 처벌 중 구류가 무엇인가요?

풍기문란죄 처벌 중 구류는 1일 ~ 30일의 범위 내에서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풍기문란죄 처벌 중 과료는 무엇인가요?

풍기문란죄 처벌 중 과료는 2,000원~50,000원의 범위 내에서 금액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기준과 수위가 궁금하다면?

4. 풍기문란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궁금하다면?

지난 2024년 4월 27일 대구시 한 공중화장실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한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서 6차례 지켜본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공연음란죄와 스토킹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음란 행위를 한 공중화장실은 아파트 놀이터에 위치해 있었으며, 출입문이 없었기에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또, 2023년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 도로에서 알몸에 상자만을 걸친 채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B씨 역시 공연음란죄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당시 상황을 촬영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으며 공연음란 혐의에 따라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5. 풍기문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풍기문란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전과자가 될 수 있기에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형사 처벌, 보안 처분이 내려질 위험성이 있고 심지어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사안에 따라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과 협업하는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당 법인은 365일 24시간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풍기문란죄 대응 전략을 확인한 후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