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

피해자 주장만 가지고서는 직장내성추행이 성립되기 힘듭니다.

직장내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땠을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제3자가 똑같은 행동을 당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내성추행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었는지도 검토합니다.

이때 여성·남성 모두 직장내성추행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이 성희롱과 다른 점인데요.

즉, 성희롱이 성적인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한다면, 성추행은 성희롱에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내성추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식 자리에서 스킨십을 하는 경우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직장내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부 의사 충분히 표시하기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걱정된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자칫 동조하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② 가해자에게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직접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지를 써서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직장내성추행이 계속될 경우, 고소를 진행할 때 해당 편지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증거자료 남기기

충분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내성추행이 반복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추행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격자, 직장내성추행에 대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놔야 합니다.

또한 기록한 자료는 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충분히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내성추행이 지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①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 신고

직장내성추행을 당했을 때, 사업자나 사업장 안의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에 따로 고충처리위원이 없다면, 한국성폭력상담소나 한국여성상담센터와 같은 단체에 상담을 하거나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

직장내성추행이 지속되거나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할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직장내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직장내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내성추행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업주가 직장내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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