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직장성희롱

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공연음란죄처벌 기준과 형량, 방어 방법은?

성매수자처벌, 단속시 대처법

직장 내 강제추행 등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등 고소대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폭행 피해자 조력한 사례

직장내성추행은&nbsp;상대방이&nbsp;동의하지&nbsp;않았음에도&nbsp;성적&nbsp;수치를&nbsp;느끼게&nbsp;하는&nbsp;행위입니다.&nbsp;성추행으로&nbsp;적대적인 직장&nbsp;환경을 형성하여&nbsp;업무능률을 떨어뜨렸다면&nbsp;성립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

직장내성추행과 관련한 소식을 주변과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nbsp;&nbsp;직장내성추행은 어떤 기준에 의해 성립되는 걸까요?&nbsp;&nbsp;직장내성추행이 성립되는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19812109246.webp" width="800" height="400" alt="직장내성추행 성립 기준"></figure>

직장내성추행

피해자 주장만 가지고서는&nbsp;직장내성추행이&nbsp;성립되기 힘듭니다.&nbsp;직장내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면서,&nbsp;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땠을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nbsp;즉,&nbsp;제3자가 똑같은 행동을 당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지를 생각해&nbsp;보는 것입니다.&nbsp;또한 직장내성추행으로&nbsp;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었는지도 검토합니다.&nbsp;이때 여성·남성 모두 직장내성추행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nbsp;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성립 기준

성추행은&nbsp;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nbsp;신체적 접촉으로&nbsp;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nbsp;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이 성희롱과 다른 점인데요.&nbsp;즉,&nbsp;성희롱이 성적인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한다면,&nbsp;성추행은 성희롱에 폭행,&nbsp;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것을 뜻합니다.&nbsp;&nbsp;직장내성추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회식 자리에서 스킨십을 하는 경우</li><li style="text-align:justify;">입맞춤,&nbsp;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li><li style="text-align:justify;">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li><li style="text-align:justify;">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li></ul><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19812578234.webp" alt="직장내성추행 대처방법" width="800" height="400"></figure>

직장내성추행 유형

직장내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nbsp;대처&nbsp;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nbsp;&nbsp;①&nbsp;거부 의사 충분히 표시하기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걱정된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nbsp;자칫 동조하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nbsp;&nbsp;②&nbsp;가해자에게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직접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지를 써서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후 직장내성추행이 계속될 경우,&nbsp;고소를 진행할 때 해당 편지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nbsp;③&nbsp;증거자료 남기기충분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내성추행이 반복된다면,&nbsp;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nbsp;성추행을 당한 날짜,&nbsp;시간,&nbsp;장소,&nbsp;구체적인 내용이나 목격자,&nbsp;직장내성추행에 대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놔야 합니다.또한 기록한 자료는 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만약 충분히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내성추행이 지속된다면,&nbsp;다음과 같은 방법으로&nbsp;대처해야 합니다.&nbsp;①&nbsp;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 신고직장내성추행을 당했을 때,&nbsp;사업자나 사업장 안의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nbsp;만약 사내에 따로 고충처리위원이 없다면,&nbsp;한국성폭력상담소나 한국여성상담센터와 같은 단체에 상담을 하거나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nbsp;있습니다.&nbsp;②&nbsp;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직장내성추행이 지속되거나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할 경우,&nbsp;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nbsp;&nbsp;③&nbsp;손해배상 청구직장내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nbsp;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nbsp;성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nbsp;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nbsp;

직장내성추행 대처 방법 

직장내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에서의 성범죄에 해당하면,&nbsp;피해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nbsp;만약 직장내성추행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nbsp;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직장내성추행 처벌

직장내성추행&nbsp;혐의가 인정될 경우,&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nbsp;만약 업무상 위력으로&nbsp;간음한 경우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nbsp;&nbsp;&nbsp;직장내성추행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도&nbs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요.&nbsp;사업주가&nbsp;직장내성추행 피해를 주장한&nbsp;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조치를 한 경우&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19812552982.webp" alt="직장내성추행" width="800" height="400"></figure>&nbsp;

직장내성추행 처벌 형량

직장내성추행을 당하면,&nbsp;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nbsp;또한 상사로부터 직장내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nbsp;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 참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nbsp;직장내성추행을 당했다면 즉각적으로 거부&nbsp;의사를 표하고,&nbsp;사업주 등에게 고충을 신고해야 합니다.&nbsp;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사업주가 해고 등의 부당한 조치를 했다면,&nbsp;사업주 또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직장내성추행 피해자가 되었다면,&nbsp;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직장내성추행을 당했다면

직장내성추행을 당해 막막한 상황이신가요?&nbsp;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장내성추행 피해자를 도와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nbsp;&nbsp;(다음을 클릭하면 직장내성추행 관련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_new/1655">▶ 직장 내 성추행·폭행 피해자 조력한 사례</a>&nbsp;<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template/1695">▶&nbsp;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대리로 피고인 강제추행처벌에 성공하다</a>&nbsp;<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template/1366">▶&nbsp;형사고소대리로 직장내성추행 벌금형&nbsp;500만 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