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민사소송 금액, 성범죄 합의 거절했을 때 피해보상 받는 방법

구분

행위 예시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강요

강제추행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 접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화·문자 등으로 성적 내용 전송

불법촬영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9세 미만 대상 모든 성적 행위

구분

보상 항목

산정 기준

위자료

정신적 고통 보상

피해 정도·가해자 행위 태양

치료비

정신과·심리상담·약물치료 등

진료비 영수증 기준

향후치료비

장기 PTSD 치료 예상 비용

전문의 소견 기준

일실수입

피해로 인한 근로불능에 따른 손해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피해금 기준

후유장해보상

정신적·신체적 장애 인정 시

전문의 소견 기준

구분

주요 확인사항

실무 포인트

1. 소장 제출 전 준비사항

소송 제기 요건

- 가해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확보 여부

- 형사사건 진행 중 여부(유죄 확정·기소·수사단계 구분)

- 청구금액(위자료·치료비·일실수입 등) 산정 근거 준비

소송 전략

- 형사 사건 병행 여부 검토

- 시효 확인: 손해 및 가해자 인식 후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2. 주요 증거 확보

형사절차 관련

-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형사판결문 등

- CCTV, 통화녹음, 문자, 메신저 대화, SNS 메시지 등 직접증거

- 피해자 일기, 상담기록, 주변인 진술 등 보조증거

의료·심리 기록

- 정신과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PTSD·우울증 치료기록 확보

- 심리검사 결과지 확보

-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비 추정서 (의사 소견 첨부)

경제적 손해

- 근로소득·사업소득 관련 증빙(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병가·퇴직·휴직 등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근거

3. 진단서·소견서 검토 항목

진단서 필수 기재 사항

- 진단명(PTSD,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 명시 여부 확인

-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인과관계 언급

- 치료 기간, 향후 치료 필요성, 예상 치료비 명시

소견서 활용

- 전문의 서면의견 확보

- 증상 악화 시점 명확히 기재 (시효 기산일 판단의 핵심 자료)

4. 합의서 검토 항목

문구 검토

-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 및 청구를 하지 않겠다” 문구 포함 여부

- 형사상 처벌불원만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 금전 지급 내역 명확 여부(위자료·치료비 명시)

5. 법률대응 포인트

입증 전략

- 정신적 손해 입증 중심으로 구조화 (진단서 + 상담기록 + 진술서)

-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 훼손 방지

병행 절차

-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가처분, 신변보호 요청 병행

- 가해자 재산조회 및 가압류 검토

6. 변호사 상담 시 준비

상담 전 준비

- 사건 요약 메모(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 의료기록 및 상담내역 사본

- 가해자와의 연락 증거 (카톡, 문자, 통화기록 등)

- 이미 제출한 합의서 또는 진술서 사본

7. 소송 이후 관리

판결 후 절차

- 확정판결문 수령 → 집행문 부여 신청 → 강제집행(급여·부동산 압류 등)

- 손해배상금 미지급 시 형사적 추가 대응(채무불이행죄 등)

-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