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범죄민사소송 제기 근거
- - 성범죄 개념 설명
- 2. 성범죄민사소송 전 형사 고소 필요성
- - 성범죄 합의 시 주의사항
- 3. 성범죄민사소송 제기 방법
- - 성범죄손해배상 금액
- - 성범죄민사소송 실무 체크리스트
- 4. 성범죄민사소송 판례 요약
-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
1. 성범죄민사소송 제기 근거
성범죄민사소송은 성범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재판은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면, 민사 재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범죄민사소송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민법을 근거로 제기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유죄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치료비·소득 손실·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을 성범죄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개념 설명
성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매매 알선 등이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성범죄 예시
2. 성범죄민사소송 전 형사 고소 필요성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혹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형사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의학적 소견서, 정신과 진단서, 피해 진술, 증거 자료 등을 통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 절차를 마친 후에도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민사적 권리구제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합의 시 주의사항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 사건 진행 중 가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 합의서에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그 합의서가 곧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추후 별도의 성범죄민사소송 제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합의서에 해당 문구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피해자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강요된 합의였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효력 무효 주장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민사소송 제기 방법
성범죄민사소송은 보통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2. 증거 준비 : 진단서, 상담기록, 경찰조사 진술서, 판결문, 통화·메시지 기록 등
3. 손해 산정 : 위자료(정신적 피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후유장해 손해 등
4. 판결 및 강제집행 : 판결 확정 후,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추심 등) 가능
피해자는 위자료 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향후 치료비, 직업 상실로 인한 손실(일실수입)등을 포함해 실질적 손해 전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손해배상 금액
손해배상금은 개별 사건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 및 직업, 정신적·신체적 후유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보상 항목 | 산정 기준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보상 | 피해 정도·가해자 행위 태양 |
치료비 | 정신과·심리상담·약물치료 등 | 진료비 영수증 기준 |
향후치료비 | 장기 PTSD 치료 예상 비용 | 전문의 소견 기준 |
일실수입 | 피해로 인한 근로불능에 따른 손해 |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피해금 기준 |
후유장해보상 | 정신적·신체적 장애 인정 시 | 전문의 소견 기준 |
성범죄민사소송 실무 체크리스트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실무 포인트 |
1. 소장 제출 전 준비사항 | 소송 제기 요건 | - 가해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확보 여부 |
소송 전략 | - 형사 사건 병행 여부 검토 | |
2. 주요 증거 확보 | 형사절차 관련 | -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형사판결문 등 |
의료·심리 기록 | - 정신과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PTSD·우울증 치료기록 확보 | |
경제적 손해 | - 근로소득·사업소득 관련 증빙(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
3. 진단서·소견서 검토 항목 | 진단서 필수 기재 사항 | - 진단명(PTSD,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 명시 여부 확인 |
소견서 활용 | - 전문의 서면의견 확보 | |
4. 합의서 검토 항목 | 문구 검토 | -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 및 청구를 하지 않겠다” 문구 포함 여부 |
5. 법률대응 포인트 | 입증 전략 | - 정신적 손해 입증 중심으로 구조화 (진단서 + 상담기록 + 진술서) |
병행 절차 | -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가처분, 신변보호 요청 병행 | |
6. 변호사 상담 시 준비 | 상담 전 준비 | - 사건 요약 메모(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
7. 소송 이후 관리 | 판결 후 절차 | - 확정판결문 수령 → 집행문 부여 신청 → 강제집행(급여·부동산 압류 등) |
4. 성범죄민사소송 판례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나54542 판결을 통해 성범죄민사소송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계부가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후,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이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재발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내용을 종합해 피해자에게 총 4천여만 원(일실수입 7,084,831원 + 향후치료비 3,241,752원 + 위자료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시 마주치며 공포·불안 증세가 심화된 점
· 전문가 진단에서 PTSD가 성범죄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된 점 등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로만 고통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민사 절차를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합의를 진행해 합의서에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효력 및 추가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심리상담센터가 협업해 형사·민사 병행 절차, 합의 검토, 위자료 산정, 시효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초기 증거 확보와 의료기록 관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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