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고소 |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 당했을 때 고소 및 증거 수집 방법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성교)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 심신상실: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깊은 수면, 약물·알코올로 의식·판단 불능 등)

· 항거불능: 심리적·물리적 사유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만취·블랙아웃으로 의사형성·저항력이 현저히 저하)

준강제추행죄는 위 상태를 이용한 추행(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 전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고소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태’(만취·수면·약물 영향 등)와 ‘가해자의 인식 및 이용’(상태를 알면서 이용) 두 축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히 병원에서 성폭력 키트 채취와 임신·감염 예방 처치를 받고,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의료·법률·수사 동행을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 인적사항(확정이 어려우면 가능한 범위를 기재), 일시·장소, 경위(음주·약물·수면 등 상태), 방법(삽입·추행), 사후 행동, 그리고 증거 목록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진단서와 센터 채취확인서, CCTV·블랙박스 영상, 택시 호출·결제 내역, 통신·메신저·위치기록, 의복·생리대·침구류 등 물증, 휴대전화 포렌식 이미지가 첨부 자료가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신고 또는 고소 후 피해자 조사(가능하면 영상녹화),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과 포렌식, 송치 및 기소로 진행되며 신변 보호와 국선 변호, 진술 조력, 접근금지·잠정조치 등 보호제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의 소로 제기하며 위자료를 비롯해 치료비·약제비, 휴업손해, 상담·치료비, 포렌식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유죄판결문·증거목록, 의료기록, 근로·소득자료, 상담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니다.

이 때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집행력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공판 중 법원에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구액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의료·생체 증거

□ 사건 직후 72시간 내 산부인과/응급실 방문, 성폭력 키트 채취

□ 임신·감염 예방, 상처 사진 촬영(날짜 포함), 채혈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 의복·속옷·생리대·시트: 개별 지퍼백 밀봉, 표기(채취 일시·장소)

· 디지털·이동경로 증거

□ CCTV(클럽·상가·도로·엘리베이터), 차량 블랙박스 신속 확보

□ 택시 호출·주문·결제(배달앱·카드사), ATM·가맹점 결제내역

□ 휴대폰 포렌식: 사진·동영상·통화·메신저, 위치기록(구글 타임라인/통신사 기지국)

□ 출입기록: 클럽·숙소·오피스텔 출입 카드로그, 주차내역

· 진술·정황 증거

□ 함께 있던 지인 즉시 진술확보(음주량·상태·동선·발언)

□ 사건 직후 상담·신고 이력(해바라기센터·1366·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가해자와의 통화녹음·메신저(사후 대화·사과·인정 정황)

· 보전·보호

□ 증거보전 신청(법원)

□ 통신사·업체 보존명령 요청

□ 접근금지·잠정조치신청(신변보호·전자장치 점검 등)

준강간고소 이후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으로나마 금전 배상을 받는 것은 피해자 권리입니다.

다만 2차가해·허위사과 방지를 위해 가해자와의 대면을 최소화하고 서면 합의서는 변호사 검토하에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전 지급 조건·지급기한·불이행시 담보(공증·가압류 동의)을 명시하고 허위사실 유포 금지·접촉금지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 유리 사정으로 참작(감형 가능)되나 반드시 불기소·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취한 피해자를 초면의 피고인이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해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더불어 비정상 보행이 나타난 CCTV, 통화·메신저 내역, 구글 타임라인, 의료·DNA 감정 등 객관증거가 신빙성을 뒷받침하였고, 블랙아웃 상태라 하더라도 의사형성·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동선·보행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과 위치기록, 다음날 센터 방문 및 증거채취 등 신속한 사후 대응이 유죄 판단에 유력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수면·만취 상태의 이용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음성 식별 기억에 착오 가능성이 있고 A의 진술에도 책임회피 가능성이 있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기억 공백 사건에서는 의료기록, 객관적 정황, 사후 행태가 신빙성 판단의 중심이며, 공범 관계 입증에는 CCTV·포렌식·물증 등 객관적 보강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Q.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준강간고소 가능한가요?
A. 사안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완성 전이라면 가능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객관 증거 보존이 어려워지므로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수사협조가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 사건 종결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시 변호사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합의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Q. 가해자가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이런 경우 피해자의 상태(만취·수면 등)와 피고인의 인지·이용 사실을 CCTV·타임라인·의료소견·포렌식으로 구조화해 반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