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념 설명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종류
-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형량
- - 형법상 강간죄 VS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
-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대응 포인트
- - 억울한 경우
- - 혐의가 사실인 경우
- - 청소년도 처벌될까?
-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시 성범죄전문변호사 필요성
- -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대응 시스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념 설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 학대, 유인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신체적·정신적 미성숙 상태에 따른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종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를 포괄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상대로 한 간음·추행한 경우
·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유포, 시청한 경우
· 성매매 및 유인 행위: 아동의 성을 사거나 팔도록 유인한 경우
· 성착취 목적 대화: 온라인상에서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도한 경우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형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유형 | 형량 |
🔗강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유사성교 행위 | 5년 이상 징역 |
강제추행 | 2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
성착취물 판매·대여·배포·제공·운반 | 5년 이상 징역 |
성착취물 배포·전시·광고(영리 목적 아님) | 3년 이상 징역 |
성착취물 제작 알선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 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5천만 원 |
성착취 목적 대화 |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 원 |
합의 강요(피해자·보호자 대상 폭행·협박) | 7년 이하 징역 |
형법상 강간죄 VS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
형법상 강간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의 핵심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성인 피해자’에 대한 일반 강간죄,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 아청법 제7조는 미성년자를 폭행·협박으로 간음한 행위로 피해자 연령이 낮을수록 형량이 훨씬 가중됩니다.
구분 | 관련 조문 | 구성요건 | 법정형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 폭행·협박으로 간음 | 3년 이상 징역 |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간음) |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간음 | 19세 미만 대상, 위계·위력 행사 | 5년 이하 징역 |
아청법 제7조(강간) |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 강간 | 피해자 19세 미만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대응 포인트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수사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억울한 경우와 혐의가 사실인 경우의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야 합니다.
억울한 경우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또, 디지털 증거(카톡, 위치정보, 통화내역 등)로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고의성·성적 의도 부재를 입증해야 하며, CCTV·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해 반박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진술 번복이 어려우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혐의가 사실인 경우
혐의가 사실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또,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 자발적 교정 노력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도 처벌될까?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은 불가하며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처분만이 내려지기에 안일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보호처분 역시 전과기록은 아니더라도 수사 경력 기록이 남을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시 성범죄전문변호사 필요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디지털 증거 분석·성적 의도 여부·연령 기준 판단 등 복잡한 쟁점을 포함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입증 또는 감형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정,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 준비, 보안처분 최소화 및 신상공개 예외 사유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륜은 SNS, 위치정보, CCTV, 통화기록 등 전자증거 분석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반박하거나, 피해 회복 중심의 전략을 세워 실질적 형 감경 및 신상공개 제외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문 조력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대응 시스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법률·심리·보안·디지털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고난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심리상담센터가 긴밀히 협력하는 ‘원스톱 종합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 활동을 넘어, 수사 대응·증거 확보·심리 안정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나 허위 가능성을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의성·폭행 여부·합의 정황등 핵심 쟁점을 재구성합니다.
CCTV, 차량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진술 등 정황증거 보강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 디지털포렌식센터
불법 촬영물 위조 또는 합성 자료의 진위 검증을 수행합니다.
메타데이터 분석, 위치 로그, 통화기록 추적 등을 통해 합의 여부·시간대별 행적·고의성 판단에 활용 가능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 심리상담센터
또, 전문 심리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심리 상담 보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 디지털 증거의 진위, 고의성 판단 등 복합적인 쟁점을 내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지 분사무소와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입증·형량 감경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