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 준유사강간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실형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막차 시간이 지나 귀가하지 못한 의뢰인은 선후배들과 함께 첫차를 기다리기 위해 숙소를 잡고 잠이 들었는데요.

이때, 대학교 후배는 의뢰인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유사강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후배에게 동아리 탈퇴 등 더 이상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고, 후배 역시 사과와 함께 이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후배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동아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 마주칠 상황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뒤늦게 성범죄 고소를 결심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사강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후배가 의뢰인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후배는 준유사강간 행위가 의뢰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후배가 ‘속여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후배는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유사강간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잠든 상태에서 구토 등의 이유로 잠시 깨어났다가 다시 잠에 드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유사강간 행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후배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동아리에서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약 1년이 지난 동안 실제로 동아리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속되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뒤늦게 성범죄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즉시 고소하지 못했더라도 사실과 상황을 기록하고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1~20 TF를 구성하여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 고소·고발 절차, 경찰·검찰 조사 대응, 법정 대응까지 체계적이고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