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범죄고소란?
- - 고소할 수 있는 성범죄 종류는?
- 2. 성범죄고소 공소시효는?
- 3. 성범죄고소하는 방법은?
- - 경찰, 검찰 수사 단계 절차는?
- - 재판 단계 절차는?
- 4. 성범죄고소, 민사 고소하는 방법은?
- -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 5. 성범죄고소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1. 성범죄고소란?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피해자 및 대리인 등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성범죄고소를 생각하신다면 피해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성범죄 종류는?
성폭행, 성추행 뿐 아니라 성희롱 및 몰래카메라 등 아래와 같은 다양한 행위들이 성범죄고소를 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공연음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촬영죄
이 외에도 성범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포함됩니다.
2. 성범죄고소 공소시효는?
성범죄고소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사라져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범죄에 따라 1년~25년의 공소시효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성범죄들은 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 (DNA 등)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죄(성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이때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찾아냅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출국이 확인된 날짜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적용되고,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때 피해를 당했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성범죄고소하는 방법은?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는데요,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를 할 때는 성범죄 피해 사실만으로도 고통스럽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 및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고소를 진행하시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 절차는?
성범죄고소를 위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자도 경찰 수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에 출석해 피해자 진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되는 성범죄 특성상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의 → 말이 헛나와 실수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 및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고, 실제 조사 시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송치
가해자에게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다면 검찰 수사 진행 →보통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만 필요한 경우 검찰 조사에 출석해 진술 필요
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사건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단계 절차는?
검찰 수사를 거쳐 가해자 기소 → 재판 절차
재판은 여러 번의 기일을 거치게 되는데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는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심 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4. 성범죄고소, 민사 고소하는 방법은?
성범죄고소를 하면서 형사 외 민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아래 성범죄들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 피해자는 제1,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하는데요, 배상명령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신청서와 피고인의 수만큼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 및 주소, 배상 대상 및 내용, 배상 청구 금액,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및 날인
배상명령을 통해 성범죄고소가 필요했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명령이 확정됐다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성범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과 별도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배상명령이 기각됐다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성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본 법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성범죄고소, 민사소송 절차 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성범죄고소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라 고소를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오늘 알아본 것처럼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요, 본 법인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모든 성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를 돕습니다.
성범죄는 형사 고소 뿐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데요, 대륜에서는 사안에 따라 민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와 TF를 꾸려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더해 필요한 경우 경호그룹의 경호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드리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해 성범죄고소를 앞두고 계신다면 대륜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