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절차 안내, 증거 확보 및 손해배상 받는 방법은?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피해자 및 대리인 등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성범죄고소를 생각하신다면 피해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성범죄고소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사라져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범죄에 따라 1년~25년의 공소시효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성범죄들은 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 (DNA 등)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강간죄(성폭행),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죄(성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이때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찾아냅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출국이 확인된 날짜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적용되고,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때 피해를 당했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는데요,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를 할 때는 성범죄 피해 사실만으로도 고통스럽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 및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고소를 진행하시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를 하면서 형사 외 민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아래 성범죄들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 피해자는 제1,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하는데요, 배상명령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신청서와 피고인의 수만큼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 및 주소, 배상 대상 및 내용, 배상 청구 금액,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및 날인

배상명령을 통해 성범죄고소가 필요했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명령이 확정됐다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라 고소를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오늘 알아본 것처럼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요, 본 법인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모든 성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를 돕습니다.

성범죄는 형사 고소 뿐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데요, 대륜에서는 사안에 따라 민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와 TF를 꾸려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더해 필요한 경우 경호그룹의 경호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드리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해 성범죄고소를 앞두고 계신다면 대륜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