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범죄고소란?
- - 고소할 수 있는 성범죄 종류는?
- 2. 성범죄고소 공소시효는?
- 3. 성범죄고소하는 방법은?
- - 고소 절차는?
- - 경찰, 검찰 단계 절차는?
- - 재판 절차는?
- 4. 성범죄고소, 민사 고소하는 방법은?
- -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 5. 성범죄고소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 - 성범죄 고소 진행 시 체크리스트
- - 성범죄고소 전 궁금증 해결
1. 성범죄고소란?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피해자 및 대리인 등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성범죄고소를 생각하신다면 피해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성범죄 종류는?
성폭행, 성추행 뿐 아니라 성희롱 및 몰래카메라 등 아래와 같은 다양한 행위들이 성범죄고소를 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공연음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촬영죄
이 외에도 성범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포함됩니다.
2. 성범죄고소 공소시효는?
성범죄고소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사라져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범죄 종류에 따라 1년~25년의 공소시효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성범죄들은 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 (DNA 등)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죄(성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이때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찾아냅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출국이 확인된 날짜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적용되고,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때 피해를 당했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성범죄고소하는 방법은?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고소 절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나 지구대, 혹은 사이버경찰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와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사건 경위, 피해 내용, 그리고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 목록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증거 자료로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이나 SNS 기록, 사진,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작성 내용 |
|---|---|
고소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피고소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알 경우), 연락처, 주소 |
사건 발생 일시 | 연도/월/일/시간 |
사건 발생 장소 | 구체적 장소 |
사건 경위 | 사건 발생 상황을 시간 순으로 상세히 |
피해 내용 | 성적 피해,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등 |
증거 자료 | 문자, 카톡, SNS, 영상, 사진, CCTV, 목격자 등 |
목격자 정보 | 이름, 연락처, 관계 |
요청 사항 | 수사 및 처벌 요청, 피해자 보호 요청 등 |
첨부 자료 | 증거 파일, 사진, 영상, 진료 기록 등 |
▶고소 단계 전략 포인트
증거 확보 : 문자, 카톡, SNS, 영상,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
목격자 확보 : 사건을 목격한 사람, 현장 CCTV 운영자, 동행자 등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진술 내용 기록
긴급 조치 요청 : 접근금지, 임시보호, 신변보호 등 재범 예방 및 안전 확보
경찰, 검찰 단계 절차는?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조사합니다.
고소인 조사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과 장소, 시간, 피해 내용, 피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을 피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 경우 피해자는 검찰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검찰은 기록과 증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결정합니다.
필요할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보충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이후 사건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며, 불기소가 결정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수사 단계 전략 포인트
증거 제출 및 보강 : 경찰에 확보한 증거 제출, CCTV·디지털 자료 등 보강 증거 요청
재정신청 활용 : 경찰 불송치 시 검찰에 사건 재수사 요청 가능
재판 절차는?
재판 단계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공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전 단계에서는 법원이 증거 목록과 증인 계획을 정하고, 피해자는 증거 자료와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사건 경과와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반박하거나 자신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검토하여 유죄 혹은 무죄 판결을 내리며 유죄 판결이 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명령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혐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수사 단계 전략 포인트
피해자 진술 전략 : 구체적·사실 중심 진술. 사건 당시 느낌보다는 가해자 행위와 피해 상황 명확히 전달
보강 증거 신청 : 필요시 추가 증인 신청, 자료 제출 가능
성범죄고소를 진행할 때는 증거를 확보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진술 시 감정적 표현이나 추측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증인이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재판 준비 단계에서는 증거와 증인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면 성범죄고소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고소, 민사 고소하는 방법은?
성범죄고소를 하면서 형사 외 민사 고소도 진행할 수 습니다.
먼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아래 성범죄들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 피해자는 제1,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신청서와 피고인의 수만큼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 및 주소, 배상 대상 및 내용, 배상 청구 금액,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및 날인
배상명령을 통해 성범죄고소가 필요했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명령이 확정됐다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성범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과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니다.
배상명령이 각하 또는 기각됐다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성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본 법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성범죄고소, 민사소송 절차 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성범죄고소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라 고소를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오늘 알아본 것처럼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모든 성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를 돕습니다.
위에서 살펴봤 듯 성범죄는 형사 고소 뿐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사안에 따라 민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와 TF를 꾸려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더해 필요한 경우 협력 업체의 경호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드리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해 성범죄고소를 앞두고 계신다면 대륜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성범죄 고소 진행 시 체크리스트
단계 | 해야 할 일 | 증거/자료 |
|---|---|---|
경찰 고소 | 고소장 제출 | 문자, 카톡, SNS, 영상, 사진, 목격자 |
경찰 조사 | 사실 진술, 증거 제출 | 상처 사진, 병원 기록, 디지털 증거 |
경찰 보강 수사 | 증거 추가 제출 | CCTV, 증인 진술 |
검찰 송치 | 사건 기록 확인, 필요 시 의견 제출 | 경찰 수사 기록, 증거 목록 |
검찰 조사 | 사실관계만 진술 | 추가 증거 요청 가능 |
재판 | 증인 출석 및 진술 | - |
성범죄고소 전 궁금증 해결
1. 성범죄고소를 하는 게 좋을까,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동일한 범죄를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소를 진행한 후에도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상황, 증거 확보 여부, 개인적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소하면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을까?
경찰 수사와 검찰 단계에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유죄 판결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고소 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진술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3. 고소하면 신상이 노출되거나 2차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학교, 주변 지인에게 사건이 일부 알려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경찰, 경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로펌,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해 신변 보호 계획을 세우고, SNS 등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고소해도 소용없을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주변 목격자, 디지털 기록(CCTV, 문자, 통신 기록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적을수록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므로 고소 전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