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 연예인성희롱, 성범죄 손해배상금 약 7,000만 원 방어

이번 사건 의뢰인은 특정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대상으로 유튜브 클립과 팬 커뮤니티에 성희롱성 영상과 부적절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었습니다.

▶방송 클립 중 특정 장면을 캡처하여 신체를 부각하거나 확대 편집

▶“○○ 너무 야하다”, “이 장면 보고 참을 수 없었다” 등의 성적 맥락의 자막삽입

▶팬 커뮤니티 게시글에 “내가 밤새 안아줄게”, “임신하면 책임질게” 등 성희롱성 댓글반복 게시

아이돌 그룹 소속사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이 같은 사이버성범죄 행위로 인해 해당 아이돌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이버성범죄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 있음)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는 재산적 피해 없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성적 표현이 반복적이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불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해당 아이돌의 팬이었고 단순한 장난 혹은 유행성 콘텐츠에 참여한 것이 목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 확산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의뢰인이 게시한 영상의 조회수 등 근거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이 노출된 플랫폼의 노출 수, 조회 수, 댓글 수 등을 근거로 실질적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 삭제 및 사과 메일, 커뮤니티 탈퇴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자필 사과문, 상담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사 게시물 게시 이력이 없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청구액을 감액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취업 준비생으로 경제활동 및 고정 수입이 없고, 가족 생계에 의존하는 상태이기에 감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득세 납부 내역, 건강보험 자격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